증여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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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IBK기업은행 장애인 고객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 출시

비과세 한도 5억…의료·생활비 출금 시 증여세 면제 IBK기업은행은 장애인 고객을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 재산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으로 구성된다. 금전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

2025-10-28 12:55
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

2025-10-27 13:38
미래에셋증권, 시니어 세대 맞춤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 출시

미래에셋증권이 시니어 세대와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 서비스인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세 전략을 통해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신탁 컨설턴트, 프라이빗뱅커(PB)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5-09-30 14:47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세무, 톡!] 아쉬움 큰 2025년 개정세법안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2025-08-04 18:51
[세무, 톡!] 현금 인출도 세금은 피하지 못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안 걸리죠?”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이 같은 확신에 찬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나중에 과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금의 지출내역을 과세당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과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2025-07-07 19:50
이재명 정부, 상속·법인세 인하 등 尹 경제정책 폐기 수순 [이재명 정부 출범]

尹정부 '부자 감세' 기조 유지 어려울 듯...경제정책 대거 뒤안길로친기업 정책들도 추진 동력 상실...상법 개정안 신속하게 진행될 듯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대부분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새 정부에선 법인

2025-06-04 02:34
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한 선거 관리 책무 다해야"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을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

2025-05-20 11:10
[세무, 톡!] 상속 때 드러난 증여재산의 처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2025-05-19 19:06
[세무, 톡!] 부모 채무 대신 갚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수증자라고 한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때 증여재산에는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같은 이익도 포함된다. 자녀가 부의 채무 10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부에게 10억 원을 이체하였고, 부는 10억 원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였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자가 부에게 현금증여했다고 볼 수 있고, 자가 부

2025-04-28 18:03
PKF서현회계법인, 정시영 세무본부장 신규 선임

PKF서현회계법인은 세무 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시영 파트너를 세무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임원 등용으로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시영 신임 세무본부 본부장은 세무조사, 기업 지배구조개편 및 승계 관련 세무자문에 특화된 세무 전문가다. 정 본부장은 삼일회

2025-04-28 09:50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세무, 톡!] 손주에게 증여 때는 할증과세

팔순이 넘어 재산을 이전하려는 노년의 신사가 증여세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다. 주된 상담 요지는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가 아닌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자녀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이뤄놓은 재산도 있고 큰 지출이 없을 시기이나, 손주는 사업, 결혼 등 재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세대를 거쳐가며 두 번의

2025-03-31 19:07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게 증여… 경영권 승계 완료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 ㈜한화 지분율 42.67%김승연 회장, 승계 논란 해소로 본연의 사업에 집중…책임경영 강화증여세 2218억 원…법과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납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2025-03-31 15:50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2025-03-19 10:56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2025-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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