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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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5월 국세수입 5조6000억원↑⋯누적 26조5000억원 더 걷혀

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27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5%포인트(p)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5월 국세수입이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큰

2026-06-30 11:00
은행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800달러 이하 면세품 국내교환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은행간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이 800달러 이내라면 자진신고 및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

2026-06-30 10:00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강남세무서장 고근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신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 △국세청 김상범 △국세청 김동현 △국세청 오미순 △국세청 박찬욱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전애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

2026-06-29 19:28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 대변인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징세과장 안민규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2과장 오미순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2026-06-26 12:51
삼정KPMG, 정기 파트너 인사 발표…세무자문부문 윤학섭 대표, 부회장 승진

삼정KPMG가 24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정기 파트너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각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 온 11명의 부대표와 27명의 전무가 승진했다. 윤학섭 부회장은 1991년 KPMG에 입사해 감사

2026-06-24 11:12
해외자산 들고 귀국하려니 세금 걱정…고국행 막은 ‘세금 불안’ 지운다

재외동포 700만명 중 재외국민 240만명…고령 귀국자 세금 불안 해소거주자 판정·해외부동산 양도·증여·해외계좌 신고가 핵심7월부터 화상·전화 1대1 상담…23일부터 익명 신청 가능 해외에서 오래 산 재외국민에게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세금이다. 현지에서 모은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 한국

2026-06-23 12:00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세무, 톡!] 상속과 증여, 절세 기회는 ‘시간’에 있어

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

2026-06-16 06:00
계열사 일감으로 번 지배주주 이익도 과세…2503명 신고망에 올랐다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안내수혜법인 2000곳에 책자 발송…무신고 땐 20% 가산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단순한 그룹 내 효율 문제를 넘어 지배주주와 친족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넘겨 특정 법인 이익을 키우면 그 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2026-06-08 12:00
[세무, 톡!] 유류분 소송 뒤에 마주할 ‘세금’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건수는 2013년 600여 건 수준에서 2023년에는 1800여

2026-06-02 06:00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2026-05-31 12:00
반도체·증시 호조에 4월 국세 6.3조 더 걷혀⋯예산 진도율 39.5%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식시장 거래 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의

2026-05-29 13:11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다주택 논란' 신현송 한은 총재, 주택 3채 중 1채 처분⋯외화자산도 매각

신현송 총재 보유 3주택 중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계약 체결외화자산 전액 매각⋯"배우자 명의 자산도 내달까지 팔 것" 다주택 및 외화자산 보유 이슈로 취임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총재 명의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영국 국채 등 외화 자산도 전액 매각했다.

2026-05-19 10:34
파느니 자녀에 넘긴다⋯아파트 등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양도세 D-7, 시장의 선택②]

지난달 증여 1980건⋯전월 대비 47% 급증임차인 낀 부담부 증여·저가 직거래도 늘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했다. 월 기준으로는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

2026-05-03 08:20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국세청 체납분석과 성기원 △국세청 법무과 이재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최치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세과 김선

2026-04-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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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5억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창업 돕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2026-06-28 07:06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