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25~28일 출장⋯홍콩 아시아금융포럼ㆍ골드만삭스 포럼 대담 등 예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금융포럼 참석 차 25일부터 28일까지 출장길에 오른다.
한은은 23일 이창용 총재가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19차 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홍콩 아시아금융포럼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매년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수의 정보수령자들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신한자산운용 등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등 6곳에 총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증선위가 국내외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제재에 나섰다는 평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파레토
SK증권이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이후 즉시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사전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의미를 더하게 됐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홍콩 기반 자산운용사 홍루이그룹과 글로벌 결제 핀테크 기업 KUN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일정 중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한국의 실물자산 토큰화 기술력과 홍콩 및 아시아 지역의 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인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맡아 대우자동차 매각 등을 담당한 정건용 씨가 10일 오전 8시48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78세.
서울에서 태어난 정건용씨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 1975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킴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세코닉스 외부 감사인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
공공 인프라 vs 민간 혁신…조각투자 시장 ‘이원화’ 가시화저작권·콘텐츠까지 확장…조각투자 2030년 360조 시장 전망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자를 압축했다. 한국거래소를 축으로 한 공공 인프라형 컨소시엄과 민간 중심 컨소시엄이 나란히 선정되며,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이원화 구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해 수사 개시 경로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자리에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불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6건) △검토(감사)의견 미표명(4건)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건수(14건)는 2019년부터 최근 5년 회계연도 위반 평균인 약 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찾아 '종합투자계좌(IMA) 1호’로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의
부동산 쏠림 투자 모험자본로 유도PF 단계·LTV 따라 NCR 위험값 차등저위험 자산 30%까지 모험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손질한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회계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
IMA 1호 출시로 초대형 증권사 자금 유치 경쟁 본격화발행어음·IMA 확산에 경쟁 축 ‘조달’서 ‘투자처’로 이동모험자본 확대 정책 속 투자 역량·리스크 관리가 승부처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잇달아 투자매매업자 종합자산관리계좌(IMA) 1호 상품을 출시하면서 초대형 증권사 간 자금 유치 경쟁이 본격화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중대형 증권사들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