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
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
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
2026년 대전환 예고

(구글 노트북LM)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오전 9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달 안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한 주요 이견을 정리한다. 내년 1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국회 심사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법안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차다. 한은은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과반인 컨소시엄이 발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금융위는 은행 중심 발행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의 인프라 규율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도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막판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제도화가 진행 중인 핵심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법안 △가상자산 소득과세 △토큰증권(STO)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토큰증권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이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경쟁 또한 외부평가위원회 비공개 심사를 마친 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관련 기술을 이미 갖춘 만큼 제도 시행만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지만 △가이드라인 미비 △금융투자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 등으로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2027년에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시행되면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체계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아 추가 유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2026년은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국환거래법 정비 △암호자산 보고체계 도입 등 당국이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