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막진 못한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김필곤(59)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임에 박 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조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 만료된다.
박 내정자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행정법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조성대 위원은 총 투표수 281표중 찬성 199표, 반대 71표, 기권 11표를 받았다. 조병현 위원은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59표, 반대 16표, 기권 6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이다.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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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
여야가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14일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지 약 2주 만에 국회 운영이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승택 대륙아주 변호사를 내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이승택 내정자는 20여 년을 판사로 근무한 후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조인이다.
이 내정자는 동국대 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2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내년도 지방선거를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후보자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 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는 건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37개 법안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의 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사천리로 채택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호평이 많아 이례적으로 보고서가 빠르게 채택됐다.
안행위는 보고서 종합 평가에서 “지난 30여년간 판사·재판연구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과 인천선관위, 울산선관위
국회는 9일부터 20일 동안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혈전 속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정부에 따르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11일) 후보자 등 장관급만 4명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11일) 후보자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의 청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4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열어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먼저 9일엔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10일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11일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앞서 25일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