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7조 채무는 인재(人災)"…세수 추계 조작 의혹 제기

"세입 부풀려 세입 결손 방조"…민선7·8기 재정운영실태 조사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로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이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가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본예산 대비 결산금액 기준)으로 2022년 1조4000억 원, 2023년 1조3000억 원, 2025년 7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결손을 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이어지던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 원인이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수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그간 경기도의 세입추계 산정 방식이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왔다고 지적했다.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최근 3년간 세입추계 선정 기준을 짚었다. 전체 기관의 평균이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통계 방식 대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추계에서는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오차를 고의로 방조하고 세입을 부풀려왔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희망회로 예산'으로 규정했다. 연말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기도가 7조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이어진 경기도정의 세수추계 실태와 재정운영 과정을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결손을 방조한 '인재(人災)'"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