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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021-03-02 20:53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2021-03-02 17:06
청와대 "윤석열 검찰, 국회 존중해야" 비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중수청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2021-03-02 16:24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작심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중수청에 넘기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검찰청은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2021-03-02 16:14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2021-03-02 13:50
여당 중수청 추진에…주호영 "삼권분립 파괴, 완전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에 나서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을 사실상...

2021-03-02 10:39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의 파괴…국민 관심 필요"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2021-03-02 09:18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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