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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유족구조금'으로 감형될 뻔해…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2024-10-25 09:23
인니 독재자 전 사위, 대통령 취임...경제성장 vs. 민주주의 퇴보 갈림길

10년 문민정부 끝내고 다시 군 출신 정부친기업 정책 약속, 경제성장률 8% 목표민주화 운동가 억압 의혹에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이력조코위, 3선 개헌 포기 대신 아들 부통령에 올려원내 8개 정당 중 7개가 대통령 지지, 견제 세력 부족 인도네시아가 10년간의 문민정부 시대를 뒤로하고 다시 군 출신 정부 시대를 맞았다. 최근 이어오던 경제성장을 가속할 것이

2024-10-20 15:48
홍콩, 기업 상장 절차 간소화…위안화 채권 발행 확대 계획

존 리 임기 세 번째 국정연설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AI 투자 강화 홍콩이 기업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를 되찾는다는 방침이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국정 연설에서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2024-10-16 15:42
[시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고용관계

최근 지방법원에서 상습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된 직원에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식당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상습지각, 흡연으로 근무장소 이탈, 사용자의 지시불이행을 반복하다 한 달 만에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과 위자료

2024-10-15 18:41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 지원사업에 100억원 추가 투자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배달업계에 안전한 운행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100억 원 규모의 추가투자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라이더 안전사업 투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2024-10-08 08:21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2024-10-04 19:25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포기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30대 운전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2024-09-28 19:34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운전 인정…"무서워서 도주했다"

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2024-09-27 21:20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연인 덮친 마세라티 운전자…음주 정황 드러났다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씨(30대)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2024-09-25 20:12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대전 오정동서 시내버스-승합차 충돌 사고 '28명 이송'…음주운전 확인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28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5일 대전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승합차와 충돌한 시내버스(BRT 버스·B1)는 이어 철로 교각을 2차로 들이받

2024-09-25 07:10
서울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울타리·LED 표지판 설치한다

내년까지 308억 투입해 정비 추진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98곳 울타리대형화분·볼라드로 차량 진입 막아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서울 시내 도로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행 방향 혼동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LED 표지판 설치’에 나선다. 평상시 인파가 집중되거나 열린 공간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2024-09-24 13:46
러, 젤렌스키 고향 미사일 공격…12세 소년 포함 3명 사망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크리비리흐에서 12세 소년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는 개전 이래 주기적으로 폭격을 맞고 있다. 세르히이 리사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주지사는 “지난밤 공습으로 12세 소년과 75세, 79세 할머니 2명이 사망했다”

2024-09-21 17:29
강북구 미아동 햄버거 가게로 차량 돌진…행인 1명 사망ㆍ운전자 중상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한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당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해당 차량은 갑자기 6차선 도로로

2024-09-20 16:47
트럼프 2차 암살시도에 대선 끝나도 걱정…미국 민주주의 한계 다다랐나

15일 골프장서 암살시도 용의자 체포“내전 경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아”양극화·편협성·무기 보급이 만든 혼란다른 서구권도 정치 분열 진통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한때 세계의 등불로 여겨졌던 미국 민주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심지어 11월 대선 이후 미국이

2024-09-18 11:17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레바논 전역서 동시 폭발…배후로 이스라엘 지목중동 갈등 새 불씨 되나…이란과 직접 충돌 가능성도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선호출기 수백 대가 일제히 폭발해 최소 9명이 죽고 2750명이 다쳤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보고 있어 중동지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2024-09-18 08:12
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인근 차량 6대 추돌 사고…18명 중경상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해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나들목(IC) 인근에서 A씨의 카니발이 B씨의 쏘렌토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024-09-17 15:11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024-09-12 10:52
[종합] 9월 모평, 지난 수능·6월보다 쉬웠다…"본수능 난이도 조정 가능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 가운데 EBS와 입시업계에서는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11월 본수능에서 난이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상위권 N수생이 입시에 대거 유입되고 있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2024-09-04 15:20
EBS·입시업계 “9월 모평 수학, 쉽게 출제...변별력은 확보”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중상위권 학생도 접근 가능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의 출제 기조와 마찬가지로 문제풀

2024-09-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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