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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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비알코리아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2021년 1월자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은 승진 대상자 20명 중 3명(15%), 한국노총은 승진 대상자 34명 중 30명(88%)이 승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2024-04-22 13:52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2024-03-15 13:42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BTS RM의 개인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2023-12-22 16:47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노위는 “근로자와 노조는 해고 등 징계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집중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며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다. 조합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징계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인...

2023-12-07 14:00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55년 만 파업 피했다

주식 400만 원·격려금 250만 원 지급 등 합의 도출포스코 노조, 조합원 대상 합의안 찬반투표 진행 예정 포스코 노사가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날짜를 넘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55년 만의 파업을 피하게 됐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2023-10-31 11:35
[속보]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창사 55년 만 첫 파업 막았다

포스코 노사가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023-10-31 09:50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 갈림길…조정회의 밤새 계속돼

포스코 노사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중노위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중재를 하고 있다. 30일 늦게까지 계속된 조정회의는 31일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정회의 세부 사항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2023-10-31 09:27
포스코노조,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투표 '가결'…찬성 77.79%

중노위는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노조와 사측이 30일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가 소요 비용이 1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2023-10-29 21:38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2023-10-16 09:00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포스코 노사 교섭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현대제철도 노사 갈등 커지며 잇단 난항3분기 영업익 4800억 전망…전년比 16% ↓ 철강업계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업황 악화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환경 규제로 전기로 비중은 늘려야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기미를 보이면서 철강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2023-10-09 11:03
[기자수첩] 역사상 첫 파업 위기 포스코…상생협력으로 공멸 막아야

중노위가 조정 중단을 판단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포스코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의 파업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포스코홀딩스의 주력 사업인 철강부문 매출은 올해 2분기 16조5470억 원, 영업이익은 1조210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14.4%, 42.1% 감소한 수치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회복...

2023-09-04 12:22
현대차·포스코 임단협 난항…노동계 ‘파업 불씨’ 번지나

중노위는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4만3166명이 투표, 3만9608명이 찬성했다. 찬성률은 재적 인원 대비 88.9%였으며 투표자 대비로는 91.76%에 달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사상 최대...

2023-08-28 17:00
파업 전운 감도는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임단협 첫 결렬

포스코노동조합이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임단협 결렬은 창사 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포스코노조는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는 노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28일 “지난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단체교섭 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2023-08-28 15:08
[종합] 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5년 만에 파업하나

중노위, 28일 조정 중지 결정 통보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해30일 쟁대위 거쳐 파업 방향 논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 총파업의 기로에 섰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일반적으로 파업권 획득이 회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만큼, 현대차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28일 현대차 노조는...

2023-08-28 14:00
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만장일치로 쟁의 찬성

중노위가 노사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2023-08-23 15:40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3-08-01 10:00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쟁의 조정 신청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조가 중노위에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 권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조정 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5월 임단협을...

2023-07-09 11:06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접수가 증가한 배경 중 하나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꼽는다.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지닌 20·30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권리분쟁이 늘었단 것이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난단 점이다. 이런 분쟁이 늘수록 사회적 비용도 는다. 개인적 불만이나...

2023-05-07 06:00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2023-05-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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