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과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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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2026-01-04 15:02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2025-12-08 11:00
[프로필] 국토부 제1차관에 김이탁 교수...‘정통 주택통’ 전면 배치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발탁됐다. 이상경 전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35일 만의 인선이다. 김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25-11-28 15:59
LH, 도시정비 활성화 및 추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2025-11-19 16:10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설명회' 개최…지자체·주민 대상 순차 진행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된

2025-11-19 11:00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5-11-11 13:57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2025-09-30 16:01
국토부-부동산원, 정비사업 실무편람·컨설팅 지원...“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2025-09-18 11:00
국토부,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개시…서울 재건축 기준 연 3.0% 수준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2025-03-10 11:00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2024-12-09 11:00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용인특례시에서도 3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첫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는 첫 리모델링 인가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

2024-08-30 13:04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다.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

2024-03-14 11:02
한국부동산원, 서울 첫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7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1ㆍ10부동산 대책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설명회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2024-02-07 17:29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2024-02-01 11:00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2024-01-23 16:04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2024-01-23 11:00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

2023-01-04 06:00
국토부-지자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논의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조직한 협의체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지자체 담당 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6일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

2022-10-04 17:00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정부ㆍ지자체 임대주택 본격 손질공급 면적 늘리고, 품질도 상향전문가, "임대료 비싸져 본래 목적 사라질 수도"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손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택 면적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공급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 해지는 만큼 특별한 대책 없이는 과거 실패했던 ‘뉴스테이’의 전철을

2022-09-27 15:51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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