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우 목원대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이승윤 YTN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2월 7일 열렸던 1차 세미나에 이어지는 2차 세미나다. 1차 세미나에서는...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방향 설명과 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지자체 담당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 자금조달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건설사는 올해 전략 방향을 선별 수주로 잡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양 시장 분위기가 썰렁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우려를 제기하는 등 분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계약 때 세부 공사비 계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추후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되도록 했다”고...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콘텐츠 구축 △기획부동산 및 토지거래 허가 콘텐츠 구축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돼 입주민 불편을 낳고 원성을 샀다. 여태껏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론 적어도 교통망 때문에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입안권자(구청장)가 1차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구역을 인천시로 추천하면 시가 제안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공모는 선정구역 수를 정하지 않고 시행해 1차 공모보다 많은 구역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포함) 및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지역의 수요 및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중 171가구는 분양세대와 차별 없는 ‘공공주택 혼합배치’로 공급된다.
윤장혁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내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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