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주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지원책을 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20일), 대구(21일), 대전(25일)에서 총 3회 열린다.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공공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주민 대상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진행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9·7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이 제도는 추진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늘리며 이자율을 2.2%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지자체와 주민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현장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