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또한 기존에 경사가 심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지형에...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책은 발표 직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다. 이대로라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실버주택 추가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ㆍ교류 △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LH는 관리 중인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MBS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의 경우 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집주인 없이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먼저 와룡산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용적율 완화(200%→224%),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내 층수 완화(7층 이하→평균층수 11층) 등 '모아주택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총 70가구(임대 7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은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왔다.
SH공사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녕 청년 주택 내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꾸며진다.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사업지구는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북아현동 가구거리에서 신촌로로의 접근 동선 및 대상지 서측 아현교회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을 고려하여 도로는 일부 확폭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강북 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이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