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보상 일정 미공개행정절차 단축에도 변수 산적“실제 입주 2030년대 중반 전망”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2030년대 중반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
정부가 새로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입주 시점을 이르면 2033년으로 내다봤다. 8·13 대책 당시 지정한 서울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주택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배경으로 민간 공급 부진과 일부 정비사업 지연을 꼽았다. 공공부문은 목표 달성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인천 정비사업과 일반 민간주택 공급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에서 우선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 2만7200호 가운데 2만6200호가 경기지역에 몰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과정에서 경기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거점과 주거를 묶는 4대 도시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과 공공주택지구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시설 예비타
서울 10개 자치고 11곳 선정…총 1만7881가구 규모2027년 예정지구 지정·2030년 하반기 착공 목표"도심 주거 수요 빠르게 충족…후속 절차 차질 없이 지원"
서울 강남 3구에서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주도해온 강남권에 공공 주도 정비 방식이 도입돼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시도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입’ 역할을 하는 박병석 대변인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각각 16억원대, 23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박 대변인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6억7630만원이다. 이 가운데 건물 재산은 7억14만원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로 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완료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경기 고양시 대곡동과 의왕시 오전·왕곡동 일대에 총 2만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대장동 일원의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와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의 '의왕오전왕
‘서울 유일’ 강서 1000가구남양주 2만1700가구 ‘최대’“용산정원은 서울시와 협의”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는 총 2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대책 발표 전 유력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대책에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상반기 물량 43%↑⋯3기 신도시 비중 확대인근 시세 90% 수준 분양가⋯청약 순차 접수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 3100여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13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
국토교통부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정부에서 제기된 교통 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도심 주택공급 과제와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점검하며 “우수 입지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고 추가 부지도 계속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방문해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가 6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가운데 공급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급 예정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201만8074㎡를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11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