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안정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은행 감독 업무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9일 ‘2019년도 은행부문 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총량을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라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주채무계열제도의 법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선제적 구조조정의 유인 구조와 채권자 역할 강화 방안'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 집단중에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이란 주채권은행 등 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금융권 여신이 많은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약정을 체결해 관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 이른바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5일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내세운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총 6조8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3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들의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은 6조8000억원이었다.
은행들은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인하(상
올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기업이 모두 3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40개)에 견줘 소폭 줄어든 규모다. 다만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C등급은 감소한 반면 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는 D등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 주도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가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지에는 동감하나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그룹까지 불필요한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경련은 28일 정부의 기업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재무·영업상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
올해 대기업집단 42곳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되면서 은행권 감시가 대폭 강화됐다. 주채무계열 확대는 최근 경기 회복 지연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자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채권 은행들과 주채무계열 대기업을 지난해 30개사에서 올해 최대 42개사까지 대폭 확대했다. 역대
최근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이를 실감하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다.
특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업종은 이미 내년 전망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기업 재무건전성 '빈익빈 부익부'
비금융 상장기업 1천501개사 전체를 놓고 보면 '줄도산'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취약
금융당국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마련한다.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을 늘리는 한편 주채무계열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을 도입해 기업의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채권은행이 관리채무계열 선정 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최근 기업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한 시장성 자금을 감시키로 했다.
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독려하는 한편 주채무계열 선정 전 '관리채무계열'을 도입해 기업의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내 STX그룹과 동양그룹과 같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 이외에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다른 대기업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장돼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 중이고 동양그룹 이외의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책이 제일 우선”이라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해 안에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양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
제2의 동양사태 재발을 막고자 추진중인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작업이 금융당국간 시각차로 혼선을 빚고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개선 방식에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대기업 부실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시장성 차입금(CP·회사채 등)을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데 금융위와 금감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에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기업 옥석가리기를 주문했다. 투자자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채무계열 제도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와 STX그룹 해체 이후 바로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도 새로 관리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실이 감지된 대기업에 대한 재무개선 약정이 강화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커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