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채무계열 제도 기업 회생 더 어렵게 해”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권 여신이 많은 대기업 그룹, 이른바 주채무계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5일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내세운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무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그룹만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로 규제를 받는 그룹이 조속히 약정에서 벗어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전경련은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실방지에 방점을 둬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 제도하에서 기업은 기존 사업에 안주했을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약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 또 약정 체결 시 기업은 최소 3년간 부채상환에 집중해야 하므로 그만큼 투자확대는 어려워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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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이 제도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부실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정체결 그룹은 시장에서 부실그룹으로 낙인찍혀 거래처 상실, 조달금리 상승 등 영업·재무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특정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그룹 전체가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룹 내 우량기업들도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그룹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재무구조평가는 부채비율, 영업이익의 변동에 민감한 데, 이 경우 시장에서 부실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그룹도 지표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약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려면 비재무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채무계열은 비재무평가에서 명목상 최대 14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비재무평가 점수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체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여신 및 금리 동결, 신규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