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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
    2026-01-16 08:55
  • 삼일PwC "위계 없는 이사회…동료간 상호감독 통해 책임 확실히 해야"
    삼일PwC "위계 없는 이사회…동료간 상호감독 통해 책임 확실히 해야"
    전 세계적으로 기업 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책임의 복잡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사회 경험에 대한 이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미국 상장사 이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회 내 누군가가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최근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32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
    2025-12-15 08:52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025-12-14 15:42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 바닥 친 코스피 실적 전망, 3개월 만에 반등…‘불장’ 모멘텀 될까
    바닥 친 코스피 실적 전망, 3개월 만에 반등…‘불장’ 모멘텀 될까
    코스피 연말까지 3800 전망도달러 환산 시 사상 최고 멀었다 분석도 최근 수 개월간 꾸준하게 하향하던 코스피 실적 전망치가 3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불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연말까지 최대 3800선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달러를 환산하면 사상 최고치는 멀었다는 분석도 있어
    2025-09-21 11:02
  •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막차타는 상장사들…9월 들어 11곳 나서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막차타는 상장사들…9월 들어 11곳 나서
    9월 들어 자사주를 담보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2025-09-11 16:55
  • [오늘의 투자전략] 美증시 강세 연동 상승 출발⋯PPI 경계심리 변수
    [오늘의 투자전략] 美증시 강세 연동 상승 출발⋯PPI 경계심리 변수
    전문가는 10일 국내 증시가 강세 마감한 미국 증시에 연동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조정됐음에도 인공지능(AI))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전약후강’ 장세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오라
    2025-09-10 08:06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단독] 상법 개정 걱정인데 APEC 준비까지…기업들 속앓이
    [단독] 상법 개정 걱정인데 APEC 준비까지…기업들 속앓이
    대한상의, 주요 기업들에 APEC 부대행사 준비 요청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처리도 임박재계 “경영 환경 어려워지는데 역할만 늘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반기업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5-08-14 06:00
  • ‘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확대 우려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각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했
    2025-07-28 17:24
  • "효성, 감사위원 3%룰로 지배구조 개선효과 클 것…목표가↑"
    "효성, 감사위원 3%룰로 지배구조 개선효과 클 것…목표가↑"
    iM증권은 21일 효성에 대해 감사위원 3%룰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0만 원으로 기존 대비 66.7% 상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매수를 유지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
    2025-07-21 08:37
  • 상법개정 후 사외이사 독립성 첫 시험대… VIP운용, 롯데렌탈 유상증자 반대
    상법개정 후 사외이사 독립성 첫 시험대… VIP운용, 롯데렌탈 유상증자 반대
    VIP자산운용은 16일 주주서한을 통해 롯데렌탈 사외이사 4인을 거론하며 롯데렌탈 측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VIP운용은 롯데렌탈의 지분 약 4%를 보유한 소수주주다. VIP운용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주주권익 침해 위험이 있다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2025-07-16 11:03
  •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2025-07-15 13:37
  • 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민주당, ‘경영 판단’ 배임 완화 법안 발의…여야 합의 가능성 커져
    기업 경영판단 형사리스크 제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보호 균형"…與 코스피 5000 전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계가 상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배임죄
    2025-07-15 11:39
  •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25-07-11 17:51
  • 코스피 5000, '상법 개정' 끝 아니다 [노트북 너머]
    "정말 코스피 5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요즘 현장 어디를 가도 업계 누구를 만나도 주된 화두는 '코스피 5000'이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를 달성하면서 의심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중이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2025-07-10 05:39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
    2025-07-08 16:17
  •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오른다…진통 끝 막판 與野 합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추후 공청회 논의민주당·국민의힘 각 입장서 한 발씩 물러서3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 예정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3% 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
    2025-07-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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