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준 강화하자…퇴출 기업 3배 증가 “코스닥 지수 상승 이어질 것” 연구 결과도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강화로 올해 최대 22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개혁 속도를 높인 배경에는 코스닥 신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12일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검찰·대통령실 등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 거리가 멀고,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검열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 충성 공직자들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로시 셰프
디즈니+ 시리즈 ‘현혹’ 팀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현혹’ 제작사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애월읍사무소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 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과거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발언을 안 했다. 방송 정책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수결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10곳 중 14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곳,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1만8000여 건이 누출된 사건에 대해 2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 공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7억7200만 원, 과태료 1억1360만 원을 부과조치했고,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도
감사원은 노원구 정기감사 결과 화랑대철도공원에 위치한 '타임뮤지엄'의 관람객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노원구가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탁사무인력을 과다 산정하고,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적정하지 않은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노원구는 타임뮤지엄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도 끝나간다. 돌이켜보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동맹국들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취임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트럼프 시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철회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확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국영 방송 CCTV에서 공유한 성명에서 ”중국은 EU가 불공정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면서 ”EU가 중국 전기 자동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13년 전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 적어도 우리 조합만이라도 장례 현장에서 폭리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보자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느 행사에서 ‘수고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경우 현장 팀장에게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하는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