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가구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완충 기대택지·공사비·재정 부담에 공급 현실화는 과제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고 수혜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규모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18세도 월세 지원…수혜자 24만명으로 확대부부 중 1명 소득기준 충족해도 정책대출 가능공공임대 선정 150일→40일…입주 4개월로
내년부터 소득이 늘어 청년월세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혼인신고 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든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결혼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주거안정플랜’ 가동…연평균 24만 가구 공급공공임대 89.3만·공공분양 24.3만 가구 배정수도권 92만 가구 집중…전체 물량의 77%장기공공임대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