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135만가구 공급 ‘실행력’ 숙제

135만 가구 착공·119만 가구 공적주택
도심복합·민간 정비사업 속도 관건
지자체 협의·인허가 조율도 핵심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주택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홍 장관은 우선 이미 발표된 대규모 공급계획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고 노후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학교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공공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 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이며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중형 면적과 개선된 마감재를 적용하고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도 구체화도 남은 과제다.

관건은 계획된 물량을 실제 사업 단계로 얼마나 빠르게 옮기느냐다. 홍 장관도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3~4년간 착공 부진의 여파로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진단했다. 인허가와 보상, 착공 과정의 병목을 줄여 공급 시차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공공 주도 도심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LH는 21일 서울 도봉구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후보지 선정 5년 만에 철거에 착수했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가운데 첫 철거 사례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신내역·쌍문역 서측·신길2구역·증산4구역 등 서울 6개 지구에서 총 7775가구가 추진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서울권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착공까지 평균 14년 6개월이 걸리는 반면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이보다 8년 이상 기간을 단축했다. 후속 사업의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공공 주도 공급정책의 시험대다.

민간 공급 확대도 숙제다. 공공택지와 공공주택만으로는 서울 핵심지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여 착공 지연을 줄여야 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도 중요하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도심 공급 후보지 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시장 규제에서는 공급정책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비롯해 대출·세제 등 수요관리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집값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대책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무원 출신 장관에게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역할을 많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정책을 잘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결국 공급을 많이 하라는 숙제와 주문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장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