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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최교진 정책보좌관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내정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씨가 내정됐다. 한 씨는 현재 교육부 주요 현안 정책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한 씨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와 한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 중"이라고

2025-09-18 17:23
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2025-08-11 17:38
조국‧윤미향 특별사면에 오세훈 일침…“재판은 왜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절반

2025-08-11 16:55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상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최신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2025-08-11 16:21
[속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조희연 광복절 특별사면

[속보] 법무부,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조희연 특별사면

2025-08-11 16:00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

2025-08-11 08:25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초래 우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개별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온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최종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

2025-05-15 11:01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인사]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30일 부·차장 승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 부장 승진 △경영지원팀 안성희 △구조화금융1팀 강성민 △구조화금융2팀 김성목 △구조화금융6팀 김의윤 △구조화전략팀 김형빈 △기업분석팀 이남수 △기업분석팀 박상준 △리스크관리팀 박형석 △리테일전략팀 안성지 △리테일전략팀 권오윤 △법무1팀 송현영 △리스크관

2024-12-30 09:22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시절 공약, 현실성 있게 다듬을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놓은 일부 공약에 대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교육

2024-11-04 14:59
정근식 서울교육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신중하게 검토"

“조희연 전 교육감 85점…수백억 보궐은 유감” 주말농장 도마…"동생과 같은 땅에서 농사"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

2024-10-22 15:31
[종합] 정근식 서울교육감 “혁신교육 계승...교육 양극화는 극복”

17일 제23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등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정책의 흐름은 이어가되 문제로 지적돼 왔던 ‘기초학력 부진’ 등 한계는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7 16:10
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혁신교육 이어가되 한계 넘어설 것”

제23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정책의 흐름은 이어가되 한 발 더 내디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소속 교직원과 교육계 인

2024-10-17 14:35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정근식...혁신교육 이어간다 [종합]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됐다. 이로써 '혁신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진보 정책들이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최근 한강 작

2024-10-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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