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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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1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경찰이 15일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남경읍 씨는 오전 8시께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포승줄로 묶인 채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
성 착취 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갓갓)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25)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아동 성 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안승진의 신상 공개는 경찰관 3명·외부위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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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로 보고된 환자 2명이 모두 가와사키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
사기행각을 벌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이 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
대법원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결을 보류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양형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이 18일 검찰에 송치되며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21대 당선인들, 상임위 ‘눈치싸움’...국토위·산자위·교육위 ‘인기’
여야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보안이 해제되면서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조주빈 휴대전화 1대의 보안을 해제해 서울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수사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