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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02-04 11:21
우윤근 “개헌, 내년 4월 총선서 국민투표 부치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5-02-04 10:00
당정, ‘연말정산 소급’ 일단 질렀는데… 후폭풍 우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책 소급적용’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최근 3월까지 실제 이뤄진 연말정산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뒤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5월 중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납세 현황을

2015-01-26 08:33
[연말정산 폭탄 논란]우윤근 “재벌 곳간 넘치는데 서민만 털어…법인세 정상 환원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52조원, 2013

2015-01-20 09:58
‘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새해 금연 관련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2억7700만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내년엔 15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13.4배 늘어난 규모로,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

2014-11-20 09:09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 법인세 증세 놓고 갑론을박… “경제 근간 해친다” VS “인상 불가피”

경제계가 정치권의 법인세 증세 논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세수 확충과 소득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맞서고 있다. 17일 정치권,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증세 논란에 법인세가 중심에 섰다. 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철회 주장과 함께 법인세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2014-11-17 14:15
[타협 불능 대한민국]부자증세 공론화 필요하다

23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증세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통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조치로 늘어난 재정적자 적자를 막기 위해 부자 증세를 도입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에서는 이

2014-09-23 10:45
오락가락 종교인 과세 사실상 철회...세법개정안서도 배제될듯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불과 얼마전까지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고 종교인도 예외가 없다던 입장이었던 것에서 다시 180도 선회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해 “기재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종교인들 간 합의가 덜 이뤄

2014-07-25 09:25
[이재현의 머니뭐니] 손해보는 변액보험, 수익률 높이는 방법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변액보험이 비과세 혜택도 있고 수익률도 좋을 것이라는 말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좋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기자가 지인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말처럼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에 가깝습니다. 투자금

2014-04-24 13:59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통합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통합,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종부세가 국세

2014-04-09 15:22
현오석, 종교인과세 의지 또 밝혔지만… 4월 처리도 장담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미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4월 임시회로 넘어간 상태로, 이마저도 6.4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여야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

2014-02-26 17:11
국세청, ‘월세’ 수입에 소득세 추징… 세입자 세부담 증가 우려

국세청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을 상대로 소득세 추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지만,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2014-02-25 08:52
[단독] 여야, ‘6개월 렌터카’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의

여야가 내년부터는 6개월 넘게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30일 초과 렌터카’에 부과하겠다던 정부 안보다 과세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와의 최종 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는 배기량 2000㏄

2013-12-23 18:34
여야정, 금융소득과세 강화 공감대… 주식·파생상품 과세논의 ‘탄력’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주식 및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장의 반발도 예상돼 진통도 적잖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과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

2013-11-07 09:02
“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현행 대주주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에서 일정 금액의 주식양도차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충격과 과세저항을 고려해 고액의 과세기준을 책정, 양도차익 1억원 초과분에 10% 과세할 경우 연간 8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

2013-11-06 15:14
[2013 국감] “세금 제대로 못 걷는 정부…세수노력, 선진국 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세수노력(tax effot)이 29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0.48로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0.70) 뿐 아니라 신흥국

2013-10-31 14:29
[2013 국감]문재인 “국세청, 쇄신안 재탕삼탕… 국민불신 씻겠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2013-10-21 16:08
현오석 “세제개편 목적, 세수 아닌 조세형평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제개편의 목적은 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기여할

2013-10-07 19:29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가 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세부담능력 향상, 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2013-10-07 10:00
현오석 “재원조달 불가능할 때 증세 가능”…증세론 탄력

‘증세 없는 복지’의 틀이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증세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조건부 증세’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원칙도 변함없

2013-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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