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진 의원들도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종료 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국회는 24일 오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두 번의 고도성장 후 새로운 성장 기회 찾는 한국 경제규제 논의만 수년째…“시범 규제로 범위 확대해야”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 가로막은 형국”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14일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차기 당권 도전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운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배숙 의원,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사퇴시키자" vs "힘 실어줘야" 의견 대립金 제안 '탄핵 반대 당론 철회'도 찬반 엇갈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차기 지도체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함께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다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국민의힘은 12일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모두 7인 체제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던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는다.
조희대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기 때
거리 두는 지도부 “투트랙으로 가야”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108명 소속 의원 중 3분의 1에 가까운 이들이 헌재 압박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나경원·박대출·윤상현·윤재옥·조배숙·추경호 의원 등 32명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방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무겁게
지도부 “중도·지지층 다 잡는 전략 쓰는중”與 중도 지지율 1주 만에 10%p 빠져친윤계, 공수처 앞 항의 시위대전 시위 이어 3·1절 시위 참석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중도층 공략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지층을 확장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듯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