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
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
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축수로 번질 수 있다”며 후속 공개와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은혜 정책위수석부대표, 김건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이정규(세정연구소 객원연구원), 천준호(전 핀란드 대사),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석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회담을 ‘파국을 피했다’고 평가하지만 정상회담은 파국 회피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자동차 15% 관세 적용 시점, 농산물 최혜국 대우 및 개방 범위, 3500억 달러 투자 성격 등 7월 말 관세협상 후속 쟁점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래스카, 주한미군 문제까지 과제가 누적돼 ‘짐만 지고 온 회담’이 됐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억나는 건 ‘펜’뿐이지만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는 회담이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정상회담”이라고 공박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구체 합의·서명이 보이지 않는다. 미·일과의 공조, 대북 비핵화 메시지에서도 빈칸이 많다”며 “결과적으로 ‘최대 퍼주기’ 우려가 크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추가 1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까지 합치면 6000억 달러 부담”이라며 “국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악화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개방 논란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이라 했고 정부는 ‘쌀·쇠고기 지켰다’고 한다. 농민 피해 최소화 방안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안보·통상 전문가들은 “최악은 비켜 갔지만 성과 판단은 이르다”며 후속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규 객원연구원은 “이번 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전작권,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재논의 여부가 관건인데 공개 내용이 없다”며 “원전 수출·연료공급 안정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까지 걸린 만큼 농축·재처리 이슈 추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외형상 분위기는 무난했으나 문서로 남은 신뢰 신호(공동성명)가 없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역할 증대’에 한국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냈는지 불투명하다. 대북정책에서도 대화만 있고 핵 위협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교환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천준호 전 대사는 “7월 30일 관세 합의 이후 양측 해석 차이가 컸다. 이번 방미에서 그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했다”며 “미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의 구조·운영 방식이 전례 없을 만큼 강경했다는 관측도 있다. 문서화 지연은 ‘선방’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