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 당무감사위원장엔 신의진 전 의원(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을 각각 임명했다.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출소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서울 남부 교도소를 경험했다.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서울 남부 구치소와 서울 남부 교도소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교도소 생활을 조명했다.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현 거주지 계약 만료 한 달…이삿집 못 구해조두순ㆍ아내 인적 사항 지역사회 내 퍼져…지역 내 이사 힘들 듯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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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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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을 찾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페루판 조두순 사건국민적 공분에 화학적 거세 도입
페루에서 3세 여야 납치·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2일(현지 시각) 페루 치클라요 지역에서 48세 남성이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3세 여아를 차로 납치한 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경 경기 안산시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 등을 맞고 부상했다.
A 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조 씨가 문을 열자 침입해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47분쯤 조두순의 집에 20대 남성 A씨가 찾아가 집안에 있던 망치로 조씨 머리를 가격했다. 당시 A씨가 “경찰입니다”라며 문을 두드리자 조씨 부부는 현관문을 열어줬고,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