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처리 상황을 여러 관계자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했다”며 “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올해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다. 최근 사흘 사이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의 추가 사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 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 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에 출연한 그룹 블락비 멤버 겸 배우 피오(본명 표지훈)가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오가 19일 오후 9시 56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도로를 건너던 중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고 밝혔다.
피오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
캄보디아로 출국한 제주지역 20대 청년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원불상자로부터 20대 A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7월 9일 접수됐다.
이틀 뒤인 7월11일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온 신원불상자는 A씨와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집단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손님 50여명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카지노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 중국인 고객이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 딜러가 실수를 하자 이에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협박범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
신세계백화점이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함께 긴급 수색 점검에 나섰다. 전날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폭발물 설치 신고에 이어 추가적인 예고글 게시 등으로 백화점 방문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전국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글을 작성한 용의자가 제주에서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전날(5일) 낮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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