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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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태종 수석부원장 “제재심 민간위원 2배 늘려…회의때 마다 위원장이 6명 지명”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개편된다.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을 제한해 제재심위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KB금융 사건으로 제재심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2015-02-12 13:12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12명으로 확대…금융위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 인력풀(Pool)을 12명으로 늘리고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회의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심의 과정 생략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5-02-12 12:00
모뉴엘 부실대출 등 3대 금융사고 ...이달 금융사 임직원 150여명 징계

이들 사안에 대한 징계 대상자만 1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통상 한 달에 두 번 여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관련 징계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신용평가사 ‘등급 쇼핑’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다만 KT ENS...

2015-01-15 10:26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개인정보 유출 ‘화들짝’… 비극으로 막 내린 ‘KB 내분’

금감원은 지난 6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8월 초까지 이어진 제재심의위는 ‘경징계’로 감경했다. 이에 입지가 위축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징계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내분 사태로 KB금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을 틈타 제재심 결정을 뒤엎고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이어져...

2014-12-24 11:20
최수현 원장 VS 홍기택 회장, STX 부실대출 징계 갈등

STX부실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산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연기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을 열고 산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제재심 위원의 사정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산은 제재 안건은 다음 제재심인 20일에...

2014-11-07 10:25
금감원, 산업은행 임직원 제재심 연기…20일 안건 재상정

금융감독원이 STX 부실대출과 관련한 산업은행 대상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연기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해당 안건을 다시 제재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제재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사정이 있어 STX 관련 산업은행 안건이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STX 부실대출과 관련해 부행장급을 포함해 임직원 11명에 대한...

2014-11-06 13:56
[종합]최수현-최종구, 불통 질타에 진땀…자살보험금 미지급 집중 추궁

의원들은 질문마다 뒤에 앉은 최 부원장을 불러 세워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최 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경징계를 내린 점, 외압의혹 등에 대해 질책했다. 두 사람의 답변은 중간 중간 미묘하게 엇갈렸다. 최 원장은 제재심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됐고 최 부원장도 원장의 중징계 결정단계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 의원들로부터 ““콩가루 집안”이라는...

2014-10-16 19:37
[2014 국감]최수현·최종구, KB사태 엇박자 집중 질타…모피아 외압의혹 증폭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이를 뒤집은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금감원내 엇박자가 나온 배경과 책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시 24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행시 25회 최 부원장은 이력이 똑같다”며 “야밤에 장소를 옮겨 한 시간 만에 같은 모피아인...

2014-10-16 16:52
[2014 국감]최수현-최종구, KB사태 동상이몽…제재심 과정 검사국장 배제

박 의원은 최수현 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최 원장은 징계 번복 물의을 빚은 것은 지시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타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최 원장은 이어 “제재심 공정성은 개선해야 한다”며 “심의 기관이지만 감독원장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2014-10-16 14:38
[2014국감] 최수현 vs 최종구, KB금융 제재 시각차

“(제재심의위원회 관련) 공개성과 투명성 관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최수현 원장) “중징계 사전 통보 사실 몰랐다.”(최종구 수석부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최 원장은 임영록 KB금융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라는 제재심의...

2014-10-16 13:12
[2014국감]최수현 금감원장, 오락가락 KB제재 ‘엇박자’ 논란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날 최수현 금감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제재심의 결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두 사람의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

2014-10-16 11:07
[2014 국감] 최수현, KB제재 번복…“매끄럽지 못했다” 두번 고개 숙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번복에 대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제재심 최종 결정이 오락가락 결정 아니냐고 지적하자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다시 사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정성을 갖고 제재심을 운영하겠다”고...

2014-10-16 11:01
[2014 국감] 오라가락 KB제재…최수현 “제재심위원 다수 확신 갖지 못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방침을 번복한 데 대해 “제 생각이 아니라 직원 전체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재심의 징계 방침을 경징계로 바꾼 이유가 있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문에 “제 생각 아니라 직원 전체의 생각이다. 사실관계, 법적 근거에 대해 위원 다수가...

2014-10-16 10:58
[2014 국감]KB 제재, 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최수현 “말하기 어렵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가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KB금융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냐고 묻자 “말한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은 우려스럽다”...

2014-10-16 10:41
[2014 국감] KB금융 경영정상화 지원…제재심 개선 추진

이와 함께 심의 지연 등 논란을 일으킨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 사태 이후 경영공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지주사 및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했다. 현재 KB금융은 회장 및 은행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014-10-16 10:00
[2014 국감] 신제윤 "KB금융 제재 혼란 준 금감원장, 해임사항은 아니다"

사태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금감원장의 해임 사항의 귀책사유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원장도 제재심위 의견을 전달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최근 일고 있는 해임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14-10-15 10:41
최수현 금감원장 "KB사태, 감독당국도 반성…제재심 제도 개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사태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재심의 절차애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2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KB금융지주의 내분 사태와 관련 "우리 금융권 전체가 이번 사태를 원칙과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불실기본(不失基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2014-09-22 14:24
［임영록 KB금융 회장 해임］KB사태 혼란 키우고 방관하고…금감원·이사회는 뭐했나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징계로 낮췄다. 제재심의위는 두 달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혼란만 더 키우다 2개월을 흘려보냈다. 제재심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내분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격화했다. 이 결과를 받아 든 최 원장은 또다시 2주간...

2014-09-18 10:31
'임영록 해임 관철했지만'…금융당국 '책임론' 커진다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징계로 낮춘 것이다. 제재심의위원으로는 금융위 간부도 포함돼 있다. 제재심의위는 두 달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혼란만 더 키우다 2개월을 흘려보냈다. 제재심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내분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2014-09-18 07:43
금융위, 임영록 KB회장 3개월 직무정지 ‘초강수’…“사퇴압박”

제재심위 결정을 뒤엎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제재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임 회장에 대한 당국의 사퇴 압박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KB정국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2014-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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