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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소청 130건 접수…서울시장 선거만 10건

중앙선관위 96건·시도선관위 34건국민의힘 추가 소청 검토…건수 더 늘어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0건의 선거·당선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전날 기준 96건, 전국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34건의 소청이 각각 접수됐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

2026-06-17 10:57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6-06-16 05:00
개혁신당, 선관위에 선거소청 제출…"문제 투표소 선별적 재선거해야"

"참정권 침해 발생한 26개 투표소 대상""장동혁·민주당도 17일까지 선거소청 접수해야"전한길 주장 '투표지 상자 1900매' 공개 요구 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소청을 제출하며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2026-06-15 15:21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출범⋯노후 교량 철거 안전기준 손본다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국토부는 16일 서울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잇

2026-06-15 11:00
증선위 중징계에…MBK "고려아연 내부통제 붕괴, 감사위 독립 조사해야" 압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의결한 가운데,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감사위원회를 향해 즉각적인 독립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MBK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단순한 회계기술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2026-06-12 09:28
광주 소방관 사망 파장…“강제 회식·2차 가해 의혹 조사해야”

고인 남자친구,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李대통령, 국무조정실에 조사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속에 숨진 광주 소방공무원의 남자친구가 고인이 생전 강압적인 회식 문화와 상사의 부적절한 요구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의 남자친구 A씨는 생전 여자친구가 잦은 음주 모임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2026-06-11 20:34
‘출국정지’ 모스 탄, 행정소송 첫 변론서 재판부 기피신청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에 참석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 기피신

2026-06-10 12:43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2026-06-09 16:35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굳은살 치료로 보험금 수천만원 수령法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수백 차례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과거 선행소송으로 확정된 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7 09:00
기업은행 대구 이전 다시 불붙나⋯ 하반기 로드맵이 분수령

대구시, 새 시장 취임 후 기업은행 본점 유치 작업 재개 방침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결합 통한 정책금융 시너지 기대법 개정·노조 반발 과제⋯하반기 정부 지방이전 로드맵 변수 IBK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업은행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

2026-06-06 07:00
[베스트&워스트] 현대백화점·두산로보틱스 30%대↑⋯코스피 주간 상승률 상위 종목은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유통주 강세와 글로벌 기술 협력 기대감이 반영된 로봇·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대비 24.70포인트(0.30%) 하락한 8160.59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기관이 누적 15조9774억원과 2조5327억원 순매수하는

2026-06-06 06:00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떠날 계획"⋯PSG 이적설 급부상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PSG)의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강인과 곤살루 하무스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 위해 PSG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미 수개월 전 두 선수 모두에게 관심을 보였다"며 "

2026-06-02 13:53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한 달 앞⋯자금난에 청산 가능성 고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내달 3일⋯추가 자금 조달 난항익스프레스 매각에도 대금 유입까지는 공백⋯점포 정상 운영 불가저수익 점포 영업 중단·잔존 사업 M&A 매각 등 회생계획 수정메리츠금융, 홈플러스 추가 자금 지원 요청에도 재차 거절홈플러스 잔존사업 매각 가능성↓⋯불발 시 청산 수순 전망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

2026-06-01 17:38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2026-05-28 05:00
고려아연 “영풍·MBK, 정상 재무활동 왜곡…소모적 공방 반복”

“문서제출명령은 통상 절차”…영풍·MBK 공세 반박경영권 분쟁 3년째 소송전…“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향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적 투자와 자금 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

2026-05-27 15:53
코스피 역대 최고 상승폭에 7800선 회복…양 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3.85% 오른 7486.37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7819.23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수치상으로 역대 1위로 기존 기록을 크게 앞질렀다. 기존 최대 상승 폭은 3월 5일 490.3

2026-05-21 15:46
카드사 분쟁조정 7분기 만에 최저⋯1분기 29% 줄었다

KB국민·BC카드 신청건 전년比 절반 이상↓“해외 부정 사용 감소·민원 대응 강화 영향” 올해 1분기 카드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2024년 하반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가 가라앉은 데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민원 대응 강화 노력이 맞물리며 분쟁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풀

2026-05-19 16:58
머스크, 오픈AI 법정 다툼서 완패⋯“소송 시효 지나”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오픈AI, IPO 장애물 제거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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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AI가 돕는 인생 기록법…시니어의 자서전 혁명

요즘 시니어 사이에서는 ‘자서전 쓰기’가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로 정리하며, 나아가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나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서전 쓰기 교육이 등장했다. 기술이 묻고, 기억이 답하다 많은 시니어가 “내 삶

2025-11-05 06:00
“AI 시대, 고령층 디지털 포용이 답이다”

“AI 초격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까지 디지털 약자로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호 한국디지털포용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25-10-13 13:00

넥스블록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2025-11-19 09:51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