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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불안 2라운드…‘OPEC 탈퇴’ UAE vs 사우디, 본격 대립각

원유 생산 쿼터·대외 정책 둘러싸고 충돌“수십년 협력 관계 깨져…걸프 균열 시사”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는 단순한 산유 정책 변화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걸프 질서에 균열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이자 중동 리스크가 이란 변수에서 내부 갈등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

2026-04-29 17:22
우주청, 나로우주센터 민간 발사장 개방 준비 본격화…우주항공 SOS 간담회

우주항공청이 우주 수송 분야 기업과 제4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케이마쉬,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참석 기업들은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29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간 발사

2026-04-29 13:00
“관광 제도 대전환 필요” 문체부, 법 개편 논의 본격화

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산업·지역 관광 발전 방향 모색 급변하는 관광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체계를 현대 관광 흐름에 맞게 재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

2026-04-23 10:07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농협 개혁이냐 개입이냐”…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집결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2026-04-21 14:00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2026-04-17 00:20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짠물 배당' 논란 영풍...장씨 일가는 고려아연 배당금 236억원 수령 전망

영풍 배당은 제한적, 고려아연 배당수익은 큰 폭 영풍 오너 일가가 영풍의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배당을 통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최대주주인 장형진 고문 일가는 직간접적으로 고려아연 주식 약 68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 고문 일가가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 10

2026-04-08 09:02
“K-대학 수출 본격화”…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2026-04-06 12:00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중소기업계 “소량 화학물질 등록 부담 커…완화 방안 마련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물질은 물량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3

2026-04-05 12:0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한다…“완제품에 25% 부과”

함유량에 50% 부과서 전체 가격에 25% 부과로전체 관세율 낮아지지만 비용 늘어날 수도약값 인하 응하지 않은 제약사 관세 부과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0%로 매겨졌던 관세는 제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026-04-02 15:53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1억통...중기･소상공인 경쟁입찰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하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2026-03-29 12: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공인중개사협회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제도 보완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구

2026-03-27 12:13
이란전 부담에⋯트럼프, 우크라에 ‘돈바스 포기’ 종전안 압박

젤렌스키 인터뷰서 밝혀러, 중동전에 입지 강화“우크라 협상 후순위 밀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넘기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여력이 줄자 우크라이나에 조기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

2026-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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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AI가 돕는 인생 기록법…시니어의 자서전 혁명

요즘 시니어 사이에서는 ‘자서전 쓰기’가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로 정리하며, 나아가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나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서전 쓰기 교육이 등장했다. 기술이 묻고, 기억이 답하다 많은 시니어가 “내 삶

2025-11-05 06:00
“AI 시대, 고령층 디지털 포용이 답이다”

“AI 초격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까지 디지털 약자로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호 한국디지털포용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25-10-13 13:00

넥스블록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2025-11-19 09:51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