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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05-06 15:39
"한국 금융은 왜 잔인한가" 김용범이 건드린 불편한 진실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불편한 민낯을 직시했다. 금리와 신용등급이라는 기존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왜 가장 힘겨운 사람이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금융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2026-05-04 12:33
트럼프, 독일서 미군 빼고·EU산 車 관세 전격 인상⋯‘이란전 비협조’ 보복

“주독 미군 감축 규모 5000명+알파EU산 승용차ㆍ트럭 관세 2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 이상 철수한다는 방침과 유럽연합(EU)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로 인상 조치를 연달아 꺼내며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란 전쟁에서 비협조적인 보인 동맹국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2026-05-03 15:03
트럼프 “EU산 승용차·트럭 관세 다음 주 25%로 인상”

이란전 비협조 보복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2026-05-03 08:06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명령…‘이란전 비협조’ 보복

“6~12개월 안에 완료 예정”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현실화전세계 동맹국에 경고 메시지이탈리아ㆍ스페인 주둔 미군 재배치 질의에 “아마도”주한미군에 영향줄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000명의 감축을 명령했다. 이란전 비협조에 따른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2026-05-02 09:14
서울 빅매치 ‘오세훈 vs 정원오’…부동산 공약 과열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이내 단축” 착착개발 승부수오세훈 “시행 중인 제도 공약 둔갑” 공개 저격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반부터 부동산 공약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앞세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준비 부족을 파고들고 있고, 정 후보는 오

2026-05-01 06:00
한화솔루션, 금감원 유증 또 제동에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성실히 보완”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두 번째 정정 요구를 내린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보완 의지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의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희 유상증자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언론에서 제기해주신 지적과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2026-04-30 22:00
중동 불안 2라운드…‘OPEC 탈퇴’ UAE vs 사우디, 본격 대립각

원유 생산 쿼터·대외 정책 둘러싸고 충돌“수십년 협력 관계 깨져…걸프 균열 시사”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는 단순한 산유 정책 변화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걸프 질서에 균열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이자 중동 리스크가 이란 변수에서 내부 갈등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

2026-04-29 17:22
우주청, 나로우주센터 민간 발사장 개방 준비 본격화…우주항공 SOS 간담회

우주항공청이 우주 수송 분야 기업과 제4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케이마쉬,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참석 기업들은 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29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발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간 발사

2026-04-29 13:00
“관광 제도 대전환 필요” 문체부, 법 개편 논의 본격화

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산업·지역 관광 발전 방향 모색 급변하는 관광 시장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손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체계를 현대 관광 흐름에 맞게 재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

2026-04-23 10:07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농협 개혁이냐 개입이냐”…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집결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2026-04-21 14:00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2026-04-17 00:20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짠물 배당' 논란 영풍...장씨 일가는 고려아연 배당금 236억원 수령 전망

영풍 배당은 제한적, 고려아연 배당수익은 큰 폭 영풍 오너 일가가 영풍의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배당을 통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최대주주인 장형진 고문 일가는 직간접적으로 고려아연 주식 약 68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 고문 일가가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 10

2026-04-08 09:02
“K-대학 수출 본격화”…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2026-04-06 12:00
美 철강 관세 산정 '통관가격' 일원화⋯韓수출기업 행정부담 던다

50·25·15% 정률 관세로 산정 간소화…초고압 변압기 2027년까지 관세 인하관세 대상 품목 23억달러 감소…한미 FTA 무관세로 경쟁국 대비 '유리'화장품·식품은 232조 제외돼 숨통…기계·가전 등 일부 품목은 부담 늘 수도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

2026-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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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AI가 돕는 인생 기록법…시니어의 자서전 혁명

요즘 시니어 사이에서는 ‘자서전 쓰기’가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로 정리하며, 나아가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나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서전 쓰기 교육이 등장했다. 기술이 묻고, 기억이 답하다 많은 시니어가 “내 삶

2025-11-05 06:00
“AI 시대, 고령층 디지털 포용이 답이다”

“AI 초격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까지 디지털 약자로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호 한국디지털포용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25-10-13 13:00

넥스블록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2025-11-19 09:51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