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바이든,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에 오토펜(Autopenㆍ자동서명기)을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명 대리 장치 사용을 둘러싼 트럼프와 전임자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아프리카 대륙 사상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 일정을 마쳤다.
각국 정상들은 첫날인 전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
클레이 히긴스, 유일한 반대표 던져상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트럼프 “상원 통과 시 서명할 것”
미국 하원이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했다.
18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엡스타인 자료 공개 법안을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
IMM홀딩스 산하 크레딧 전문 투자 PEICS 이종원 부장·조승식 차장 인터뷰하방 확보 계약·구조로 시장 랠리 흡수HD현대중공업·SNT 탑다운 소싱 발굴
[편집자주] 2025년은 사모펀드(P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운 해였다.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먹튀(먹고 튄다)’ 프레임이 시장 전반에 강하게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2년 전부터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해서도 마약성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취지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문제
美최대 해양, 항공, 우주 분야 전시회미국 방산업체 견제로 그동안 한국 방산기업 참석 못해美해군협회와 MOU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물꼬 터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참석할 듯
미국 2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미국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ea Air Space·이하 SAS)'에 K-방산이 내년 처음으로 참석해 부스를 연다.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ㆍ미국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남부는 문화도시, 북부는 문화사막. 이게 과연 ‘균형발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도정에 날선 경고를 던졌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북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 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삶의 질이 예산 구조에서 이미 갈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6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본격 출범했다. 올해 5월 발표한 인적분할 절차를 5개월여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이달 14일까지 별도의 신설 자회사를 설립,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한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삼성바이오로직스(Samsung Biologics)는 인적분할 절차를 마치고, 본연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순수(pure-play) CDMO'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기 위한 인적분할 절차를 완료하는 분할보고총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타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협상 진척이 어려웠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의결CD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 완전 분리삼성바이오로직스, 순수 CDMO로 초격차 생산 확대삼성에피스홀딩스는 시밀러‧신약 등 성장 사업
삼성이 바이오 사업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인적분할을 확정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사업이 각각 독립 체제로 재편된다. 이번 분할을 계기로 삼성은
“법치 훼손·특검 남용·관세 실패”대여 전면전 메시지 강화·보수 결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 사법, 안보, 경제 분야를 축으로 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법치 훼손, 특검 남용, 관세 협상 실패를 세 갈래 공격 축으로 삼은 이번 주 메시지는 ‘정책 대여전+보수 결집전’을 동시 추진한 대표적 투트랙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