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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2026-10-15 11:47
고려아연 주식 얼마에 넘기기로 했나…영풍·MBK 계약서 공개 촉각

대법원, 경영협력계약서 제출명령 확정콜옵션 가격 따라 배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의 제출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계약에 담긴 지분 매각 조건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 측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콜옵션(주식매

2026-10-14 21:29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한 민희진, 경찰 송치…“타당성 의문” 반박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2026-10-14 11:44
농업인단체 “농림축수산업 희생 전제한 통상정책 벗어나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정부는 농림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식량 안보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종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수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연내 가입

2026-10-13 19:35
미국, ICC에 대규모 제재…“위협 멈추지 않으면 끝장”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달러 거래 금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ICC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달러화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ICC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의

2026-10-10 08:16
“더 쉽게, 더 싸게”⋯오픈AI·앤스로픽, AI 대중화 박차

챗GPT의 ‘인텔리전트 UI’ 업데이트 오픈AI와 앤스로픽이 7일(현지시간) 나란히 AI 신모델을 내놓았다. 오픈AI는 최신 모델의 문턱을 낮춰 무료 이용자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화형 시각 자료로 제공하는 새로운 ‘인텔리전트 UI’ 기능을 출시했다. 앤스로픽은 성능은 끌어올리고 가격은 대폭 낮춘 소형 모델로 맞불을 놨다. 양사 경영진이 AI 개발

2026-10-08 11:16
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계 의견 수렴…시장 개방·면세유 쟁점

가입국 수산물 평균 개방률 99.4%…한국 기체결 FTA는 87.8%해수부, 29일 어업인 간담회…10월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어업계 의견을 듣는다. 기존 가입국의 수산물 평균 개방률이 99.4%에 달하는 가운데 어

2026-09-28 11:00
‘속도조절’ 외쳤지만⋯앤스로픽·오픈AI, ‘가성비 경쟁’ 속도

AI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앤스로픽과 오픈AI가 같은 날 가격과 성능을 앞세운 신형 AI 모델을 나란히 내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ㆍ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이날 AI 모델 ‘클로드 오퍼스 5.5’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성능은 자사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1’에 필적하지만 이전 모델인 ‘오

2026-09-23 15:25
포스코노조 위원장 선거 2파전…파업·임금교섭 일시 중단

현 김성호 위원장 3선 도전 나서김대억 전 포항부위원장도 후보선거 기간 파업·임금교섭 일시 중단 포스코 노동조합이 차기 위원장 선거 일정에 들어가면서 노사 간 임금교섭도 당분간 중단된다. 23일 포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제21대 노조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김성호 현 위원장과 기호 2번 김대억 전 포항부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2026-09-23 10:54
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법적 대응⋯“양육비 지급해도 아이 못 봐"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16일 고지용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은 이날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고지용 측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 후 5월 9일 강경화, 간경변,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2026-09-16 17:35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접촉 없었다…교섭단체 요건은 10석이 당론"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2026-09-16 14:10
김민석 "진보연대 실현할 단계…교섭단체 15석으로 완화"

경쟁력 단일화·선거제 개편 등 4대 방안 제시"각 당 돌며 공감대 얻어…본격적으로 논의 제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한 4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오늘의 민주당 기조'를 묻는 말

2026-09-16 08:39
“교육감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다”…안민석, 여야 대표에 ‘교육 3대 입법’ 요청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2026-09-11 16:32
추미애 12억2000만원 관사…'재정 비상' 속 선정기준 도마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예산 감액에 나선 경기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도청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의 가격과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사 인근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2026-09-06 19:07
한동훈, 김승원 ‘우연한 만남’ 해명에 녹취 공개…“새빨간 거짓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2022년 2월 찍은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026-09-05 15:41
中 외교부 "광주비엔날레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 사용을 문제 삼은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이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며 중국 대만 지역이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도록 용인했다

2026-09-04 09:44
“과잉생산 해소하라” 문구에 中 반발⋯G20 공동성명 채택 무산

비시장 정책ㆍ핵심광물 등 충돌미·중 정상회의 앞두고 신경전 중국이 자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 경제를 겨냥한 ‘비시장적 정책 제거’ 문구 등에 반대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날 중

2026-09-02 16:32
與, ‘비거주 1주택 정부안 수정’에 “국민 부담 면밀히 살피고 보완”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2026-09-01 15:06
트럼프 ‘中 때리기’에 베트남 반사이익⋯대미 무역흑자 1위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1140억달러中 실효관세율 23.2%·베트남 6.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베트남이 멕시코와 중국을 제치고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1위 국가로 올라섰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1140억달러(약 158조원)로 멕시코(1030억달러), 중국(740억달

2026-08-27 08:16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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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AI가 돕는 인생 기록법…시니어의 자서전 혁명

요즘 시니어 사이에서는 ‘자서전 쓰기’가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로 정리하며, 나아가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은 단순한 글쓰기 교육이 아니라 ‘나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서전 쓰기 교육이 등장했다. 기술이 묻고, 기억이 답하다 많은 시니어가 “내 삶

2025-11-05 06:00
“AI 시대, 고령층 디지털 포용이 답이다”

“AI 초격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까지 디지털 약자로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호 한국디지털포용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25-10-13 13:00

넥스블록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美 민주당, 코인으로 2조 원 번 트럼프에 청문회 촉구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 제기 “외국 자금 유입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 조사” 요청 트럼프 대통령 “불법적인 것 없어”UAE 왕실, WLF 지분 인수 등 이해충돌 논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2026-07-14 16:05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2025-11-19 09:51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