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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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은 지난해 전기료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냉장고 문 설치로 냉기 유실을 최소화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설비공학회에 따르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를 문이 달린 냉장고(도어형 냉장고)로 개조·교체하면 전력 사용량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업계는...

2024-05-16 06:00
한국, 세계에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이번 총회에서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CFE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CFE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 기간 CFE 신규...

2024-05-16 06:00
리튬 매장 세계 1위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칠레 광업부 장관을 예방하고, 다음 달까지 정보요청 절차를 진행하는 칠레 정부의 리튬 염호개발 입찰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과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이번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됐다"라며 "리튬 등 핵심광물의...

2024-05-16 06:00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해진다

이어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해서 소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2024-05-16 06:00
[논현광장] 금리보다 경기를 봐야 할 이유

‘앨런 그린스펀(198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임)이 앞으로 2년간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내게 귀띔해 주더라도 나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의 귀재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이 오래전 한 말이다. 이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경제나 금융환경의 여러 변화보다도 성장 산업과 쇠퇴 산업...

2024-05-16 05: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수석과학자는 산업계 및 연구계로부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달 23일 서호주 정부에서 만난 피터 클링켄(Peter Klinken) 수석과학자는 “제 역할은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치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43개 대학 중 9곳...

2024-05-1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시 주석은 EU와 나토 내 가장 약한 고리인 헝가리를 방문해 미국과 EU 중심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균열을 내려 했다. 오르반 빅토르는 2010년부터 총리로 재직 중이며 보수 포퓰리스트 정당 피데스(Fidesz·시민동맹)의 당수다. 이 당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2024-05-16 05:00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급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 연말에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부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6 05: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2024-05-16 05:00
[아시아증시] 상하이, 미국 관세 폭탄ㆍMSCI 중국 종목 대거 제외에 하락

다만 이날 밤 미국 정책금리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일본 증시 오름폭은 제한됐다. 종목별로 보면 금융그룹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8.77%), 전자업체 소니(8.23%)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인테리어ㆍ가구기업인 니토리(-16.10%)를 비롯해 카시오컴퓨터(-11.74%), 코니카미놀타(-8.99%), 샤프(-8.06%) 등은 큰...

2024-05-15 17:05
스승의날 맞아…여야 정치권 "교권 회복 힘쓸 것" [종합]

국민의힘은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열정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며 "교권 회복을 바라는 선생님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교권 확립'을 위해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평에서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

2024-05-15 16:33
파월 “인플레 다시 둔화할 것”…탄력받는 9월 인하설

그러면서 “데이터상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4월 PPI에도 파월이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대부분 반복하며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졌다. 앞서 연초만 해도 6월...

2024-05-15 15:11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2024-05-15 14:55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중국산 제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될 여지가 크다”며 “각국의 공급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통상 갈등이 한국 제조업과 수출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5 14:53
강석훈 산은 회장 "2030년까지 녹색금융 154조 지원"

또 산업별 주제발표에서는 조선·항만, 석유화학,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테크를 통해 보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F FI) 한국대표, 안영신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장, 김갑훈 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녹색금융팀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5-15 14:36
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점검…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 물질은 여름철 수질오염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떄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5-15 12:00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첫날 ‘지역 기반의 포괄적 건강·의료 서비스 발전방안’, 둘째 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정책적 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혁신’이 논의됐다. 각 분과는 일차의료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뿐 아니라 국제표준...

2024-05-15 12:00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에너지와 농산물, 식품을 뺸 근원물가가 3월 2.4%에서 4월 2.3%까지 떨어져 있고...

2024-05-15 12:00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돕는다"…중기부, '창업 BuS' 프로그램 운영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5 12:00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속보·포괄지표 추진…정책수립·경제주체 지원 의도'월말 공표' 산업동향·'재화 국한' 소비 등 한계 보완연내 연구 완료…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공표 가능성 통계청이 이번 달 경기를 다음 달 초에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등 개발을 추진한다. 매월 말 공표되는 기존 산업활동동향의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 추정, 경제 상황 전반을 보다...

2024-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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