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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분수령…정치권 논의 속 국회 토론회 개최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05-07 15:11
소상공인정책학회 출범…초대 회장에 이정희 중앙대 교수

소상공인정책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임기 2년의 초대 회장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소상공인정책학회는 소상공인 현장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자생력과 협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경쟁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형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실무·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비전으로

2026-04-27 17:22
사학연금,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 3년 연속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 지역상생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정책대상 공공기관 우수정책 시상식에서 ‘우수 정책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한국정책학회 우

2026-04-27 10:50
"AI가 정책을 설계한다"…학계·공공기관 총출동, 41개 세션서 거버넌스 대전환 밑그림 짰다

공무원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이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시대.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문턱을 넘고 있는 'AI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상이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 수십 명의 입을 통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정책학회는 24일 오전 9시 개발원 2층 KLID홀에서 'AI 대전

2026-04-24 14:33
삼일PwC, 오문성·문두철·신재용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저명교수로 위촉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자대 교수(봉사 부문)와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9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렸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2026-04-09 08:36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지역 혁신 생태계 논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지방 중소기업’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지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와 정책기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

2026-04-03 15:00
“AI·신뢰경영 기반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로 국부 창출 산업 돼야”[현장]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2026-03-14 08:0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성균관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2단계 주관대학 재선정

성균관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와 대응’ 컨소시엄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2단계 주관대학으로 재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인구구조 컨소시엄에는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가 참여하고 있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

2026-02-24 10:47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2027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 주로 연기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

2025-12-22 20:20
한수원,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대상 수상 영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세대와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상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전환(AX)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공부문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수원은 'AI 기반 초격차 원자력 회사 실현'을

2025-12-18 14:14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

2025-12-08 15: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서울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사학연금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대상 시상식은 2010년부터 행정·정책 분야의 우수사례 확산과 공유를 위해 매년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

2025-12-08 09:41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영국,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양 46% 감소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설탕 ‘과다섭취’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6382억 원’ 영국에서 대부분의 탄산 및 청량음료에 부과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떼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2025-11-27 10:57
김동연 “피스·페이스·플레이메이커 ‘3P 라인’ 완성해 한미동맹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컨퍼런스’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 구상인 ‘3P(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레이메이커) 라인’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한미협력의 플레이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지시간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영어로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핵심 연결고리이자 추진력”이라며

2025-10-30 12:44
“K프랜차이즈 미래, 갑을관계 대신 본사-점주 파트너십 구축해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맹점 보호와 성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본사와 점주가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는 22일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프랜차이즈 미래 혁신 포럼’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점 보호에 주요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속

2025-10-23 14:18
소진공, 30일까지 소상공인 연구 분야 논문 공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까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

2025-10-13 10:31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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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할머니 지갑이 만드는 변화

5월이면 어린이날, 가족 모임, 외식과 선물 등으로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풍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소비의 중심에 조부모가 서기 시작했다.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과 선물은 물론, 외식과 체험, 여행, 교육비까지 조부모의 지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단순한 ‘용돈 문화’를 넘어 하나의 소비 흐름으로 읽히는 변화다.

2026-05-03 06:00
“국내 고령친화 제품, 디자인 더해져야 국제경쟁력 갖춰”

복지용구나 고령친화 제품 등 노인을 위한 제품은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격 내에서 제작해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자인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바로 최명식 한국

2025-07-29 11:22
중장년 노후준비지수 ‘반타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절실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 기준)으로, 전국(54.62점) 대비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노후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 50.7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나,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응답률은 각각 44.71%, 42.31%에 그쳤다. 서울시5

2022-09-26 18:06

넥스블록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