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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2026-03-12 17:00
추미애·전문가 100명 경기도 미래설계 판 깔았다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2026-03-08 15:40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시민중심 실효성 강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에 나섰다. 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실무교

2025-10-31 16:03
5년간 210조 필요한 李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2025-08-13 12:30
美=보조금, 日=전략산업 키우기…韓 빼고 다 컴백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미국, 자국투자 땐 해외기업도 동일한 혜택한국, 해외사업장 청산하거나 줄여야 지원일본, 보조금 쏟아부어 전략산업 육성전문가들 "유턴기업 정의 더 넓혀야"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2025-04-15 05: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이 현재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2024-05-22 11:19
[인사] KT

임원 승진(12월 1일자) ◇ 부사장(2명) △KT(2명) 이현석, 안창용 ◇ 전무(12명) △KT(8명) 김광동, 김영인, 민혜병, 박효일, 서영수, 서정현, 양진호, 최시환 △그룹사(4명) 고충림, 김현수, 이강수, 장민 ◇ 상무(24명) △KT(23명) 강이환, 김몽룡, 김영걸, 김용남, 김종만, 김진기, 노형래, 명제훈, 성제현, 오인택, 오

2023-11-30 10:28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2023-11-13 05:00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07-23 08:00
[데스크칼럼]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거는 기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낙점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원희룡 전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했다. 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선임은 사실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동안 거론되던 후보자들의 면면이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로 꼽혔기 때문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은 윤

2022-04-11 06:00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최근 초과세수로 인해 당정 갈등을 빚었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올해 7월 예측치보다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21년 본예산을 작성할 때와 비교하면 5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30조 원까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11-20 08:00
[포토]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021-11-01 16:02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21-11-01 11:15
[피플] 정창수 "기획재정부, 혁신 위해선 기획·재정 부처 분리해야"

"기재부, 재정을 아끼려는 관리자 역할 충실…기획 기능 소홀""한 기관이 모든 기능을 다 장악…평가 기능도 분리해야""재정 투자 타이밍 중요…비상사태에서는 과감히 재정 투입해야" "코로나 시대에서 기획재정부는 혁신은커녕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혁신을 위해선 기재부를 예산 편성이나 전략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 부처와 예산을 집행하고 관

2021-10-22 06:00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역구 사업엔 예타 비판예타 결과 등급화시키고 의사결정은 정치권에 맡기자100조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민주당, 예타 문턱 낮추자김주영 "PF 예타 면제"ㆍ김두관 "예타 주체 각부처로"예타 기준 1000억 완화 동의…"생활형 SOC 포함하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공청회에선 균형발전 측면

2021-04-27 18:21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관료ㆍ학계ㆍ시민사회, 신도시 건설 방식 개혁 한목소리"신도시 조성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LH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지

2021-04-02 05:00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공공기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들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개정해 ‘돈잔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상 퇴직급여제도 운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임원 ‘밥

2020-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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