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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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2024-05-02 15:58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5-02 14:26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2024-04-28 16:15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 관련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2024-03-15 13:16
與 이상민·박대출 등 12명 단수공천 '현역 11명'…영남권 대거 경선 예상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세종‧경북‧경남 지역 12곳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상민, 박대출 등 현역의원 11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2024-02-17 19:07
국민의힘, 이상민·박대출 등 12명 단수공천 추가 발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세종‧경북‧경남 지역 12곳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상민, 박대출 등 현역의원 11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2024-02-17 11:24
[부음] 정점식(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인상

▲최영화 씨 별세, 정점식(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부인상=15일, 경남 통영시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55-644-9959

2024-02-15 16:18
정점식 의원 배우자, 통영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의 부인이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정 의원의 부인인 A(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행비서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A씨가 통영에 머무는 동안 이용하는 숙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2024-02-15 16:04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현수

2023-12-27 16:43
[포토] 법사위, 대화하는 김도읍-소병철-정점식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07 15:2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2023-12-05 16:46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22 16:52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

2023-10-26 20:49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2023-10-26 16:14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2023년도 국정감사 5일째인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2023-10-13 11:18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권한대행

2023-10-10 16:49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2023-09-21 12:02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

2023-09-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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