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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2021-04-18 09:51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하트시그널3’ 이가흔이 학폭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폭로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

2021-04-11 13:56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2021-03-10 09:21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감정이 본격화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

2021-02-02 16:41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2021-01-18 15:49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벌금 각각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2021-01-15 15:30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2021-01-08 10:34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이곳에서는 500건에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은 벌금

2020-12-28 12:14
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검찰이 제주 4ㆍ3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두황(92) 씨 등 8명의 4ㆍ3수형인 재심 청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ㆍ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 씨는 1948

2020-11-16 15:50
‘교비 횡령’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벌금 100만 원 확정

관사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 인정 관사 관리비 등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20-10-30 06:00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국회의원 시절 5000만 원 규모의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

2020-09-24 15:43
[2020 美대선]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검찰 납세자료 제출 공방서 대통령 손 들어줘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검찰 간 납세자료 제출 공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자료 제출 명령이 일시 중단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에 관한 수사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

2020-09-02 08:55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잡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2020-08-11 16:12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현지 법원의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한 이모 씨의 미국 송환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 기일을 열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 이 씨는

2020-06-29 11:38
유명 BJ 남순, 인터넷 방송 중 성희롱 1심 벌금 200만 원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특정 여성 BJ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2020-06-25 09:14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ㆍ롯데건설ㆍ롯데물산ㆍ롯데알미늄ㆍ롯데캐피탈ㆍ롯데케미칼ㆍ롯데푸드ㆍ부산롯데호텔ㆍ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항소심

2020-06-17 14:43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

2020-06-14 13:01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공무원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 합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

2020-06-14 09:28
[출근길] 윤미향, 21대 국회 첫 출근·'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21대 국회 첫 출근…엇갈리는 당내 시선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

2020-06-02 06:00
다시 막오른 '한남3구역'…입찰제안서 개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됐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개봉했다. 입찰제안서는 지난 3월27일 접수됐으나 앞서 진행됐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간 과열 경쟁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게되는 등 잡음이 컸던 탓에 그간 봉

2020-05-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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