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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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3년간 수면제 대리 수령⋯벌금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을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2026-09-21 17:27
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209명⋯10명 중 3명 경징계 이하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2026-09-06 09:09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친족 회사 주식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자신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친족 소유 회사를 HDC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2026-09-04 14:52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 이틀 뒤 SNS ‘접속 불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지 이틀 만에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오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3일 오전 A씨가 황정민과의 사생활 의혹 등을 주장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안내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2026-08-13 09:54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 연락…피해자 엄벌 탄원"A씨 측 "황정민도 먼저 연락" 무죄 주장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26-08-11 20:13
한정수, 황정민 사태에 분노⋯"불공정한 게임, 폭로자도 오픈 하라"

배우 한정수가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8일 한정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지금은 100% 피해를 받는 건 황정민 선배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떳떳하다면 폭로자도 뒤에 숨지 말고 신분을 전부 오픈하고 나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하다. 결국 결과가 나

2026-08-08 21:07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300만원 불복⋯11일 결심 공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

2026-08-08 18:23
황정민 측 "스토킹" vs A씨 "유죄 확정 아냐"⋯사생활 의혹 공방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폭로를 제기한 A씨와 소속사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법적 조치를 받은 인물이라고 강조한 반면, A씨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황정민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A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2026-07-30 13:56
이센스, 강제추행 벌금형 불복⋯"부당한 접촉 없었"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3일 이센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센스는 작년 8월 지인들과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음을 알리며 이곳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들을 만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인사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

2026-07-23 19:16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스페인서 부패 스캔들...사상 초유의 총리 부인 출국금지

법원, 여권 반납·월 2회 출석 명령총리 측 “정치적 탄압”…야권 공세 격화친형·전 장관 이어 전 총리까지 수사 확대 스페인 법원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에 대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산체스 총리는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이라고 반발했지만, 가족과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확대되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리

2026-06-21 15:06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혐의’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2026-04-06 17:59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전현직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

2026-03-10 14:44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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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