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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비공개), 15: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통계청-UNSIAP 공조 초청 연구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30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세종청사) △최상대 제2차관,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2023-05-14 08:45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논의는 진척이 없다.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예타 조사...
    2023-05-11 05:00
  • 하나은행, ‘최대 연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하나은행, ‘최대 연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이날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2023-04-26 15:14
  •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확대로 0.2% 늘었고, 정부 소비는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가 줄어 4.0%나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호조로 3.8%, 수입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5% 각각 늘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3%p로 분석됐다. 그만큼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률을...
    2023-04-25 10:13
  • 1분기 GDP 성장률 0.3%… 민간소비가 살렸다 [상보]
    1분기 GDP 성장률 0.3%… 민간소비가 살렸다 [상보]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확대로 0.2% 늘었고, 정부 소비는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가 줄어 4.0%나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호조로 3.8%, 수입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5% 각각 늘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3%p로 분석됐다. 그만큼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률을...
    2023-04-25 08:06
  • 중국 YMTC, 미국 제재에 토종장비로 낸드 생산 추진
    중국 YMTC, 미국 제재에 토종장비로 낸드 생산 추진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같은 해 12월 YMTC를 포함한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면서 위기에 몰리게 됐다. 하지만 회사는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대기금)를 비롯한 국영 기관들로부터 70억 달러(약 9조 3240억 원)의...
    2023-04-23 16:47
  • 일본 3월 CPI, 전월 대비 3.1% 상승…19개월째 상승세
    일본 3월 CPI, 전월 대비 3.1% 상승…19개월째 상승세
    정부의 전기ㆍ가스 요금 지원책 효과가 있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함께 발표된 2022년 종합 물가지수는 103을 기록해 3.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격 상승, 엔저 영향이 있었다. 연간 상승 폭은 1981년 기록한 4.0%에 이어 4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2023-04-21 10:57
  • ‘우물 안' 한국 시스템반도체…8년째 시장 점유율 3%대
    ‘우물 안' 한국 시스템반도체…8년째 시장 점유율 3%대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시스템반도체를 둘러싼 판이 커지는 만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체적인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특정 전방산업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 외부 요인에 쉽게 휘둘리는 일종의 코인판이 된 것 같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2023-04-14 05:00
  • 지난해 공적개발원조에 27.9억 달러 지원…세계 16위 수준
    지난해 공적개발원조에 27.9억 달러 지원…세계 16위 수준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및 국제사회의 긴급한 원조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전체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6위로 나타났으며, 경제 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보다 0.01%포인트(p) 증가했다. 올해는 ODA 예산을 전년대비 21.3% 증가한 4조7771억...
    2023-04-13 10:21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먼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6%에서 34.6%로 3.0%포인트(p) 하락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2023-04-12 14:00
  •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이는 앞서 정부(1.6%), 한국은행(1.6%),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6%)가 제시한 전망치보다 낮은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반도체 등의 수출 급감 지속이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0.2%p 하향 조정은 주요 선진국 중 일본(성장률 1.3%·-0.5%p) 다음으로 큰 것이다. 독일(성장률 -0.1%)도...
    2023-04-11 22:00
  • 여벤협, ‘여성벤처 육성 전문 창업기획자’ 4개사 선정
    여벤협, ‘여성벤처 육성 전문 창업기획자’ 4개사 선정
    2017~2021년 연평균 기술기반 업종 여성창업 증가율은 여성이 7.6%로 남성(3.0%) 보다 2배 이상 높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서 양질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벤협은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전문적 지원의 한계로...
    2023-04-05 10:33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2023-04-04 10:00
  •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기획재정부는 "3월 물가는 농산물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석유류 가격 안정 등으로 둔화 흐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근원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최근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국제에너지 가격 연동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장보현 기재부...
    2023-04-04 09:32
  •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단독] 예산 2배 늘려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중기부 산하 마이스터고 ‘휘청’
    전국의 직업계고 전반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예산으로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도 영향권에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 마이스터고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속 마이스터고 3곳의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2017년 92.4%에서 지난해...
    2023-03-28 17:3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8800억 위안(737조66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성을 보는 데 중요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0%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탓이다....
    2023-03-20 17:16
  • 삼성, 국가첨단산단 정부 지원에 63.7조 '통큰 투자'로 화답
    삼성, 국가첨단산단 정부 지원에 63.7조 '통큰 투자'로 화답
    지역 균형 발전 60.1조, 상생 프로그램 3.6조 투입 '입체적 지원'충청·경상·호남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배터리 등 대규모 투자 삼성이 15일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에 63조 원이 넘는 통큰 투자로 화답했다. 삼성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한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간 총 6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3-03-15 13:00
  •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했는데, 이는 금융 시장 예상 하단이나 지방 양회 성장률 가중 평균인 5.6%보다도 낮다”며 “다만, 중국 정부 성장률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무리한 부양을 자제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자 비율은 GDP 3.0%로...
    2023-03-14 08:57
  •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라이즈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핵심사업 중 하나다.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광역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이에 근거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5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현재 4조 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절반 이상인...
    2023-03-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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