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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
    2025-10-17 15:04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2025-10-14 15:57
  •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2025-10-08 06:00
  •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 논란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체제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2025-10-07 07:00
  • 교육부, 부총리직 내려놓고 조직 재정비…“교육정책 중심축은 유지”
    교육부, 부총리직 내려놓고 조직 재정비…“교육정책 중심축은 유지”
    교육부 장관이 11년간 맡아왔던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며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부총리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던 사회부총리 직함을 내려놓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부총리제도는 당시 박근혜
    2025-10-07 07:00
  •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 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전면 내세운 조직개편 나선다
    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전면 내세운 조직개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연말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에 나선다.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뒤, 소비자 보호 성과를 내세워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 부서에 소비자보호 과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
    2025-10-03 10:01
  • 김 총리ㆍ부총리 2명 3+α 회의 격주 개최⋯핵심사안 선정, 집중 논의
    김 총리ㆍ부총리 2명 3+α 회의 격주 개최⋯핵심사안 선정, 집중 논의
    정부가 3+α 회의를 원칙적으로 격주 개최하면서 핵심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첫 번째 3+α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총리·부총리 주재 각종 국정협의체의 정비 및 원활한 운영 방안과 함께 3+α
    2025-10-02 08:48
  •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 김성환 기후장관 "재생E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K-GX 이끌 것"
    김성환 기후장관 "재생E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K-GX 이끌 것"
    기후부 공식 출범"전력, 산업, 생활 등 전분야 탈탄소 대전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GW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2025-10-01 10:00
  •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모아 잘 운영하겠다"며 이들을 다독이고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2025-09-30 17:33
  • 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정책 편향이 뚜렷한 졸속 개편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원전 운영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
    2025-09-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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