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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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으로 승격 방안 검토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

2026-03-24 08:40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김 총리 “아세안 순방 성과 극대화·중동 대응 총력”…검찰개혁 입법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성과 극대화와 중동 정세 대응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올해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세안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거점이라고

2026-03-03 09:53
[시론] 방위사업청 20주년, 새 도약 나서야할 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2026-03-03 06:00
與 의총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 당론” 의견 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론을 재확인하고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2026-02-12 19:29
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검찰 권한 남용 봉쇄 천명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통일교·신천지 수사 지시 "정교 분리 어기면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2026-01-21 15:47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2026-01-08 10:49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

2025-10-17 15:04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2025-10-14 15:57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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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조직 개편 앞둔 저고위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 임명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임명됐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김 전 사장은 언론계에서 35년간 재직하면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도했다”며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2026-04-16 15: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