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vs 野 "괴물 경찰 탄생"…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 [종합]

민주, 형소법 개정 속도전…"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
국힘 "경찰 권력 무제한 확대"…장윤기 사건 앞세워 총력 저지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놓고 난항에 빠진 가운데, 26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신속 요청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동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이라며 장윤기 사건을 앞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에 이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러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나 수사팀 교체, 징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피해자에게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해 국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동혁 대표는 "재판이 3심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선의만 믿고 모든 사건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접한 자료나 조사 대상에 따라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한 방향만 파고들다 보면 정작 봐야 할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수사 과정에도 다른 기관의 견제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며 거대한 경찰 권력에는 반드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적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한 사건"이라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경찰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안 처리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에 나서는 동시에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