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올해 7000명 채용…납부 능력·생활 형편 현장 점검
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 생계형은 복지 연계…석 달짜리 인력 실효성 관건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킨텍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에게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각 부처와 관서에 흩어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16조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장 확인 인력 4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채용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만 7000명에 달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는 체납자는 공무원에게 넘겨 후속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등 납부 능력과 생활 형편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2차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에 대한 1차 채용을 진행했다. 이번에 4000명을 추가로 뽑으면 올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는 총 7000명으로 늘어난다. 1차 채용 경쟁률은 평균 4.6대 1을 기록했다.

국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국가가 거두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다. 그동안 300여개 개별 법률에 따라 4500여개 관서가 각각 부과·징수해 체납 정보와 징수 절차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었다. 전문인력과 정보 공유 체계도 부족해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국세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확인 대상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체납액 16조원이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미수납액과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대상액은 집계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일률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기보다 현장 확인을 거쳐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구분할 방침이다. 실태확인원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수준과 사업장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한다.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공무원에게 인계해 방문 확인 등 후속 대응에 나선다.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압류나 수색 등 강제징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경제 상태를 확인하는 보조 업무만 맡는다. 현장에서 확보한 정보를 실제 징수와 복지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근무 기간이 약 3개월에 그친다는 점도 실효성을 가를 변수다. 2차 채용 인력은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133개 세무서나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근무 초기 준비와 교육에 배정된 기간도 5일에 불과해 단기간에 전화·방문 상담 역량을 확보하고 방대한 체납 자료를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신규 채용 인원 4000명은 공개경쟁 3840명과 장애인 제한경쟁 16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1차 채용 미달 인원 60명에 대한 재공고가 더해져 이번 공고의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4060명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별도로 국세 체납관리단 미달 인원 62명에 대한 추가 채용도 진행한다.

급여는 시간당 1만2250원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원서는 29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국가적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