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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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돼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제가 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2024-04-28 11:2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

2024-04-26 10:51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2024-04-23 09:53
오늘(22일)은 '지구의 날'…숭례문·광안대교 등 오후 8시 10분간 소등

이날 세종·서울·과천 정부 청사와 전국 공공기관 건물, 숭례문·광안대교·수원화성 등 랜드마크, 우리은행 등 기업 건물은 저녁 8시부터 10분간 조명을 끄는 소등에 참여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2024-04-22 09:45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서울과 과천, 세종의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기업건물 및 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 화성 등 지역 명소도 참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4-04-21 09:12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2024-04-07 09:00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2024-04-05 17:36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이 후보는 1호 총선공약으로 ‘의왕 미래 그린모빌리티 거점도시 조성‧정부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교통 관련 공약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방향 연장 △위례과천선 문원역 신설 등 전철역 신설 등을 강조했다. 또 의왕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의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추진 및 과천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

2024-04-03 16:52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여당 지지세가 높은 50~70대 인구도 2만여명에서 2만8000여명으로 40% 가량 늘었는데, 과천위버필드(2128세대)·래미안슈르(3143세대) 등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문동 밀집 영향으로 보인다. 최기식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갈현동에 신혼타운이 들어서면서 보수세가 약해지지 않았냐는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젊은...

2024-03-25 16:08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럴 순 없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건 관계인(이 대사)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자 ‘기존 공수처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4-03-19 12:55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17 16:30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알게 됐다”며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2024-03-08 10:31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4-02-21 14:48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2024-02-20 18: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

2024-02-12 08:36
[종합] 서울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수도권 확산 지속될까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과천지역 지하철 4호선 5개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키로 하고, 해당 5개 역사의 운영기관인 코레일과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마을버스 6개 노선은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포함된 상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과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2024-02-07 12:13
서울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경기남부 편의 확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과천지역 지하철 4호선 5개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키로 하고, 해당 5개 역사의 운영기관인 코레일과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마을버스 6개 노선은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포함된 상태다. 앞서 시는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2024-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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