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찾은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설명…방미통위 "조속한 시행 촉구"

입력 2026-04-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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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국내 적용 시기가 12월로 예정돼 있지만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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