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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률 47.8%…1년 새 7.1%p 감소했지만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져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여전…공정위 ‘계약해지권’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1년 새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감소와 현장 체감 간
    2025-12-30 12:00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2년 시범사
    2025-12-19 12:00
  •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일반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한 것”
    협회, 최영홍 교수 의견서 제출해 업계 우려 전달최 교수 “현행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 진정한 가맹금 아냐”“필수비용 및 정상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해선 안 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22일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2025-09-22 10:00
  •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2025-09-07 12:00
  •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2025-08-17 12:00
  • ‘세척제 강매’ 제재 받은 버거킹 “안전 위한 글로벌 기준⋯불이익 사례 없어”
    ‘세척제 강매’ 제재 받은 버거킹 “안전 위한 글로벌 기준⋯불이익 사례 없어”
    버거 브랜드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가맹갑질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되자 해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2025-08-13 14:02
  • "자율 품목이라면서 특정브랜드 구매 강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부과
    "자율 품목이라면서 특정브랜드 구매 강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부과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브랜드 세척제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KR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KR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2025-08-13 12:00
  • 또 김밥, 또 계란…반복되는 여름 식중독 사고 [해시태그]
    또 김밥, 또 계란…반복되는 여름 식중독 사고 [해시태그]
    이 익숙한 냄새. 비단 상한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기막히게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김밥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김밥을 먹은 시민 130여 명이 고열과 복통, 설사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 가게가 2021년 여름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도 2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겪었던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와 같다는 건데
    2025-07-15 16:41
  • 순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순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시뮬레이터 운전연습장 '고수의운전면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2025-05-25 12:00
  •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025-05-07 11:20
  •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 2669만 원…투자금 회수에 3년 걸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 2669만 원…투자금 회수에 3년 걸려”
    가맹점 개설에 9591만 원 소요…분식은 회수율 절반 넘어“가맹본사, 구입강제품목 설정 이유 및 마진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이 2669만 원, 가맹점 개설에는 959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점의 투자금 회수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리고, 회수율은 커피·디저트가 낮고 분식은 절반이 넘었다. 중소기
    2025-04-14 12:00
  • 작년 프랜차이즈 브랜드 52개 문 닫아...내수경기 회복 지연 여파
    작년 프랜차이즈 브랜드 52개 문 닫아...내수경기 회복 지연 여파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2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브랜드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가맹사업 분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 8802개, 가맹점 수 36만5014개로 각각 전년 대비 0.5%, 3.4%
    2025-04-09 12:20
  • 격차 좁혔지만…매출 1위 GS25 아성 쉽게 못 깨는 CU의 한계
    격차 좁혔지만…매출 1위 GS25 아성 쉽게 못 깨는 CU의 한계
    GS25, 입지 상품 경쟁력·전략적 파트너십 주효점포수는 여전히 CU가 346개 많아CU, 히트상품·지역화 전략 매출 제고 총력 편의점 업계 투톱인 GS25와 CU의 연간 매출 격차가 1000억 원대에서 700억 원대로 좁혀졌다. 다만 점포 수는 여전히 CU가 많은데, GS25의 입지·상품 경쟁력, 전략적 파트너십이 우위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CU는
    2025-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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