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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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브랜드 ‘노티드’, 가맹사업 추진 철회⋯“직영점 운영에 집중”

도넛 브랜드 ‘노티드’가 가맹사업 추진을 접고 직영점 체제로 돌아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티드 운영사 GFFG는 3월 노티드와 피자 브랜드 ‘클랩피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금·계약 조건·가맹본부 재무 현황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정보를 담은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등록 취소는

2026-05-18 16:57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불황 속 나홀로 호황...가맹점 매출 4.3%↑, 소상공인과 격차 확대

2024년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가 전년도 정체를 극복하고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전체 소상공인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황 속에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

2026-04-12 12:00
서울시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수⋯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

2026-03-25 06:00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급성장했지만 ‘수익성 함정’…美·日과 달리 ‘투명성 부족’[피자헛發 K프랜차이즈 위기]

가맹점주 절반 불공정거래 경험해외 가맹점은 로열티 중심인데국내선 공급 유통마진 수익 구조계약관계 투명한 수익구조 핵심가맹본사 지속가능 역량 갖춰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이 가맹점 수 36만 개를 돌파하며 일본을 앞질렀지만, 여기엔 ‘성장의 함정’이 있다. 가맹본사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영세성으로 인해 가맹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진통이 계속 되고

2026-02-12 05:30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

2026-02-06 06:00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

2026-01-28 10:23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률 47.8%…1년 새 7.1%p 감소했지만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져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여전…공정위 ‘계약해지권’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1년 새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감소와 현장 체감 간

2025-12-30 12:00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2년 시범사

2025-12-19 12:00
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주병기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Copilot)'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2025-10-14 13:22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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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맹점주ㆍ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교육 무료 수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2022-10-06 09:44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7.38%로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2017-12-20 20:59
소용없는 건강보험증 폐지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

2017-09-2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