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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뒤 성인이 됐을 경우 항소심 형량 상한선에 대한 기존 판례가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0-10-22 16:54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0-09-03 17:27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

2020-09-03 14:43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대한항공이 12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고객이 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한 금액만큼 제휴사가 항공사에 보전해준 금액도 ‘에누리액’이라고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108억 원의 부가세

2020-09-03 06:00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산조작으로 5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대표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2020-08-27 16:09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산업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ㆍ기아자동차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아차를 거쳐 현대차에

2020-08-27 14:53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2020-07-16 14:46
이재명 재판, 생중계 시간은?…'YTN 실시간 뉴스·지상파' 통해 시청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오늘) 오후 2시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 생중계는 지상파와 뉴스 전문 채널 YTN(YTN 실시간 뉴스)를 통해 중계

2020-07-16 13:43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내

2020-07-14 15:52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

2020-06-19 15:54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2020-06-18 16:22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특수관계인의 상장 주식 양도가 이뤄진 경우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시세가액)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다수의견으

2020-06-18 16:02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18일부터 전합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2020-06-15 10:39
전합 "채권자, 채무자 소유 공유물 분할청구 못해"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일때 채권자가 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대부업체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동생 C 씨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A 사는 C 씨를 대신해 B 씨를 상

2020-05-21 17:15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2020-05-21 15:42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

2020-03-23 05:00
대법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 정년 도달해도 본안 판단해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도중 정년에 도달했어도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자

2020-02-20 15:03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2020-02-14 16:06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

2020-01-30 16:16
대법 "통상임금 '시간급' 연장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연장·야간근로시간도 가산율(150%)을 적용하지 않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

2020-01-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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