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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22-08-30 16:20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22-08-30 15:17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담보권이 사라지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소멸한 담보권으로 받은 배당금은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매는 무효이지만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고 집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오후 A 사가 B 사를

2022-08-25 17:10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위약벌’은 계약위반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2022-07-21 21:44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관습법상 인정돼 온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의 원주인인 D 씨는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사망했다. 토지는

2022-07-21 20:41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10년 만에 내놨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2022-05-26 15:11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

2022-04-21 15:51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

2022-03-24 16:06
'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혔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러 음식점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2-03-24 14:35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러 음식점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온다.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2-03-24 06:00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

2022-01-27 13:18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요건을 갖추고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맞으면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손자녀의 친생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아동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3일 A 씨 등이 낸 입양허가 재항고 사건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했다. A 씨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에 C 군을

2021-12-23 15:06
[속보] 전합 "조부모도 손자 입양 가능"

[속보] 전합 "조부모도 손자 입양 가능"

2021-12-23 14:19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주거인의 승낙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다른 공동주거인인 부모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SNS로

2021-12-20 06:00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포렌식 등에 피의자의 참관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2021-11-18 16:36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처분했을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가 아들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아들 B 씨 명

2021-09-09 19:26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해서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이 게시돼 있는

2021-09-09 18:51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2021-09-09 18:23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4월 동료 직원과 함께 약 5kg 상자를 1차례에 2~3개씩 옮겨 총

2021-09-09 17:38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무 영역 업무를 두고 세무사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2021-09-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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