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지사가 파기환송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과정과 논리비약이 많다”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주심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된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 규정하며 남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추 부대표는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장모 얘기가 나온다”며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지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자 “저 문서의 형식과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좌진 개인 서류 등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이를 압수하려 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에 초선 동료 김형동·이영·이종성·정경희 의원이 의원실로 향했고, 김기현 원내대표·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김도읍 정책위의장·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는 공식회의 직후 찾아가 수사관들을 가로막았다.
오전 11시 30분께 이준석 대표까지 의원실에 도착해 항의에 합류하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2시간 만에 중단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정오 즈음...
◇국민의힘 "공수처 검사 등 6명 고발"…김웅 "공수처장 고발"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 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까지 포함해서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 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까지 포함해서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사무실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정당 문제, 공수처 개입할 사안 아냐"野 반발에 압수수색 과정에 고성도 전주혜 "미적대던 공수처, 어느 때보다 민첩" 비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국회 김 의원실에...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 허위보도 피해자들, 위자료 기준에 관해선 법원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초가 된 위자료 산정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을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해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로,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의겸...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선정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또 양당에서 섭외한 교수진 중 민주당 측 송현주 한림대 교수와 국민의힘 측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리했다. 다른 두 교수는 사정상 불참했다.
상견례 성격인 이 자리에서부터 여야는...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최형두·전주혜전문가로 與 김필성·송현주, 野 문재완·신희석첫 회의는 가능한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