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제히 '자진 사퇴' 촉구…"안하면 제명 추진""후안무치…국민에게 사죄하라""국회 있는 것 자체가 치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체적 횡령 내역이 확인되자, 야권에선 일제히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
유승민 "윤미향 자진 사퇴해야…거부 시 의원 제명 절차 돌입"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 후보는 5일 자신의 SNS에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갈등을 겪으며 파행했다.
김명수 대법원
"징벌적 손해배상 이견…정정·반론보도 활성화엔 공감대"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與, 강행 방침 가능성도…여야 대치 불가피
여야는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제 11차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주요 쟁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선정 과정, 구조, 수익 배분 구조 등 많은 의혹""이재명, '1원 특혜라도 있으면 사퇴' 발언 국민과도 약속해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해당 문건과 작성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윤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국민
국민의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웅 의원실에서 11시간 동안 대치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이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날 전격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나서 불법이라며 맞서 대치했고 결국 중단됐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
"야당 탄압" 반발..국민의힘ㆍ김웅 "공수처장ㆍ검사 등 6명 고발"김웅 "수사 관련 없는 사람 검색...자료 뽑아가려는 의도"김기현 "공수처, 정치공세 위한 사냥개 노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공수처 6명 고발 계획"김웅 허락받았다고 거짓말…보좌진 PC까지 압수수색""현직 의원실 압수 수색은 피의자일 때 가능…김웅은 참고인""공수처, 김웅 아닌 야당 겁박주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주혜
김기현 "정당 문제, 공수처 개입할 사안 아냐"野 반발에 압수수색 과정에 고성도 전주혜 "미적대던 공수처, 어느 때보다 민첩" 비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국회 김 의원실에 도착했을 때 김 의원은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가동됐다. 활동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논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