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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밖 리스크도 잡아라"…이억원, '쿠팡 사태' 지적하며 보안 체계 확장 강조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

2026-01-12 16:14
국회發 기업 규모별 규제 149건 쏟아졌다…‘성장 회피’ 구조 강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와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법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담은 법안이

2026-01-06 12:00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코스피5000특위 앞세운 與…증시 상승세 견인불투명 지배구조 개선·주주 권익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3000선을 가볍게 회복한 데 이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 돌파, 12월 들어 4100선까지 치솟았다. 연간 상승률은 60%를 넘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5-12-26 05:00
예탁원, 2026년 정기주총 대비 ‘K-VOTE’ 기관투자자 설명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KSD)은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집중 시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전자투표 서비스(K-VOTE)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2026 정기주총 집중시기 대비 기관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연기금·공제회·자산운용사 등 21개 기관에서 의결권 담당자 33명이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행사에서 202

2025-12-15 10:59
IR큐더스, 전자주총·집중투표 의무화 대비 세미나 성료

국내 대표 IR솔루션 전문기업 IR큐더스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 집중투표 의무화 대비 실무 세미나 ‘The New Mandate : GET READY’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기업들이 다가올 전자주주총회 및 집중투표 도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의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실제 적용 시 필요한

2025-11-27 09:43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국내 기업 "개정상법,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 기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달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열렸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EY한영은 개정상법과 인공지능(AI) 등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업무

2025-09-09 09:44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2025-08-13 09:27
한국 딜로이트그룹,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최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자사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다음달 11일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를 대상으로 ‘2025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2025-08-05 08:50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삼정KPMG, ‘상법 개정과 이사회 준비' 리포트 발간

삼정KPMG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 과제를 다룬 'ACI 이슈 리포트: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의 의미와 영향, 상법 개정의 시사점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김기

2025-07-31 09:12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與, ‘더 강한’ 상법 개정안 내달 처리 예고…2차안 담기는 내용은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배임죄 남용 방지안도 담길 듯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형태인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주요 쟁

2025-07-19 06:00
이재명 대통령, '3%룰' 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룰, 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2025-07-15 13:37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협회와 ‘코스닥 기업 레벨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닥협회와 14일 코스닥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레벨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 레벨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코스닥 기업의 전자증권,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전자위임장 활용 등 투명한 지배구조 지원 △증권대행서비스를 통한 투자자 권리 보호 △발행·유통 시장 애로사항 발굴 △K-Camp

2025-07-14 15:55
[찐코노미] 상법 개정안 통과, 소액주주 권리 3%룰로 강화... 이밖에 달라지는 것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자본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을

2025-07-10 16:04
삼일PwC "李 정부, ESG 공시 의무화 적극 추진…선제 대응해야"

새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기업의 경영에서도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ESG 정

2025-07-10 15:58
“상법 개정안 통과, ‘중복상장·소극적 주주환원’ 유통사 밸류업 계기”

한화투자증권은 8일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국내 유통 기업들의 자체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점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타 업종 대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편인 한국 음식료 기업은 대주주의 사익 편취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리스크,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 기조와 주주환원

2025-07-08 08:59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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