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부문 ESG경영을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국가공헌대상’ ESG경영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성과 화폐화 측정을 시행하며 1조4623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다.
GH는 2021년 ESG 경영 체제를 도입한 이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의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저리금융 대출 불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불가 등 피해자 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227건, 부결 40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적용 제외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4년도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공헌대상은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ESG 경영 실천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해 국가 지속가능역량 확보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HUG는 '환경과 사람,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 도시금융 파트너'라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40건을 심의해 총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328건, 부결 31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5건, 적용 제외 20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