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교육 직접 찾아간다…연 4회로 확대

피해자 70% 청년층… 용인 시작으로 수원·부천·안산 순회, 대한변협 전문변호사 강사진 투입

▲법무법인 지율 우원석 변호사(왼쪽)가 22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 GH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자리를 가득 채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 청년층이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정은 낯설고 두렵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절차 등 복잡한 사법절차를 처음 마주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과 교육자료를 폭넓게 지원했으며,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설명회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두 배인 연 4회로 확대했다.

일정별로는 △1·2차(6월 용인·7월 수원)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 안내' △3·4차(9월 부천·10월 안산)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의 이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역을 순회하며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조다.

이번 교육의 배경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경험한다. 생소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홀로 남겨진 청년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김용진 GH 사장은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