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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2024-04-21 19:27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3-09 11:32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2022-07-28 10:54
최강욱 의원, 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어 가야 해"…재판부 "위법, 허용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2020-06-02 21:28
[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

2018-02-05 19:32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는지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7-10-12 18:49
이어지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공방… 법조계 "문제 없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증거로 문제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출신 김건훈(41)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최순실 씨 등의 14차 공판에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특검에 수첩 39권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2017-02-21 08:53
'이태원 살인사건' 다음달 4일 본격 재판 … 주변인 진술 신빙성 쟁점될 듯

앞으로 진행될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은 전문(傳聞)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 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은 전문 증거로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2015-10-22 19:32
'중앙대 특혜' 박범훈 "중앙대 총무차장 이메일은 증거능력 없어"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교육문화수석이 범행 정황을 담은 이메일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수석 측은 이메일이 남의 이야기를 전한 '전문증거(傳聞證據)'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유효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2015-07-27 15:06
민주 "NLL 양보 발언 무혐의는 검찰의 편파 수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을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주통합당이 "검찰의 편파 수사"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고(故)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항고하

2013-02-2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