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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복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 5만3000원 지원한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약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 요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재해...
    2024-06-16 17:47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2024-05-28 11:00
  •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2024-05-28 10:29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지난해 3억106억원으로 2022년(2조3784억원) 대비 6322억원 늘었고, 출국납부금도 지난해 2888억원으로 1년 전(667억원)보다 2221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 증가...
    2024-05-24 15:00
  •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이렇게 발전사들이 REC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은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 고객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붙는다. 2022년의 경우 RPS 비용으로 약 3조 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민간 기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늘려가면서 REC 가격은 높아지는 추세다....
    2024-05-16 17:00
  •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체코 원전 수주 자신감…"관리 능력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보여주는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물가 부담을 우려,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5-08 10:00
  • [사설] 중동 불길,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 폭넓게 살펴야
    고유가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은 물가를 더 자극하기 마련이다. 부진한 내수 소비가 더 위축되면 민생고가 얼마나 가중될지 알 수 없다. 컨틴전시플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안보 파장도 유념할 일이다. 동북아 지정학의 위기 지수가 중동 불길과 함께 치솟을 수 있다. 중동 리스크가 미국의 동맹국 방어력 분산으로...
    2024-04-15 05:00
  •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5.8조 원 절감"
    한전, 직류배전 시대 앞당긴다…"연간 5.8조 원 절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직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 한전은 관련 업계와 '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기술개발, DC요금제, 국제 표준 등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지속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교류(AC)에서...
    2024-04-04 17:22
  •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스마트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 또 올해 개관 예정인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과 재창업,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는 다음...
    2024-03-30 10:00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2024-03-27 15:03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2024-03-27 15:01
  • 한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한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에서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시장 참여, 대용량 고객 에너지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발전예측 서비스, 전기요금납부 기반 신용평가모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2024-03-19 16:00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2024-03-18 14:29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2024-03-06 15:46
  • 한동훈, 천안 찍고 청주로…"치우치지 않는 '충청 마음' 정치하겠다"
    한동훈, 천안 찍고 청주로…"치우치지 않는 '충청 마음' 정치하겠다"
    이어 상인들의 각종 건의 사항을 들은 한 위원장은 상업용 전기요금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지 않나. 그리고 전기가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나눠져 있다”며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상업용 요금체계다.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공업용에 필적하는 수준의 상업용을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2024-03-05 14:40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2024-02-27 09:31
  •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그간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개인마다 맞춤형 돌봄을...
    2024-02-25 11:15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2024-02-22 10:55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건식저장시설의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수용성 문제도 우려스럽다. 현재 원전 소재 지역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은 공모 절차...
    2024-02-20 11:3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2024-02-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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