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법 '투트랙' 제시⋯확장재정 밀고 부동산서 탈피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확장재정은 성장 마중물…부동산 안정시켜 시중 유동성 산업 분야로”
“성장 위한 빚 감수"…국가부채 우려 속 '생산적 투자'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정책 구상은 '대규모 확장재정'과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민간 자본이 산업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확장재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진단에서 출발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계속 흘러내리는(우하향) 상태"라고 진단하며 "방향을 바꾸는 '턴(Turn)'을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100조 원 이상 발행하는 내년 예산안(728조 원·올해 대비 8.1%↑)을 짠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금 10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술 투자, 연구개발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몇 배의 총생산 증가를 가져와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뿌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 가을에 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비유를 들며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확장재정이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 전환'의 실탄이라는 얘기다.

국가부채 1000조 원 돌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의 절대액보다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10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성장을 위한 빚'은 감수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동산 투기 중심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공급 문제 완화를 제시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해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산업 분야로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